유럽인권재판소(ECHR)가 구금 상태에서 윤리적 신념에 부합하는 완전 비건식을 제공받지 못한 스위스인 2명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윤리적 비건 신념을 양심의 자유 문제로 다룬 판결이다. 베그코노미스트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가 전날 선고한 ‘G.K.·A.S. 대 스위스’ 사건 판결을 보도했다.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가 보장하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제13조의 실효적 구제수단에 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G.K.는 반종차별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혐의로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미결 구금됐다. A.S.는 2021년 2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두 사람은 동물 착취와 위해에 반대하는 윤리적 신념에 따라 완전 비건식을 요구했지만 구금 기간 내내 일관되게 제공받지는 못했다. 재판소는 이들의 비건 실천이 음식에 대한 개인적 선호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신념에 기반한다고 판단했다. 비건을 종교로 분류한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 확신에 따른 비건 실천이 협약 제9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두 신청인이 식단 문제를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다툴 수단이 부족했던 점도 제13조 위반 판단으로 이어졌다. 재판소는 비금전적 손해배상으로 각각 1만2000유로(한화 약 2040만원)와 4000유로(한화 약 68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으로는 1만유로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사자는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소는 두 신청인의 반종차별주의 신념과 구금·입원 과정에서 이뤄진 식사 제공을 중심으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2026년 상반기 사회와 산업을 관통한 변화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의 등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비용, 주거비 상승의 부담, AI 확산에 필요한 전력, 기후위기로 흔들리는 먹거리 생산까지 변화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노동의 시간 줄이고 안전의 범위 넓힌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중앙·지방정부의 주 4.5일제 지원 시범사업과 실노동시간 단축법 추진을 포함했다.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도 도입 기업 지원이 반영되면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일부 기업과 지역의 실험 단계로 옮겨갔다. 쟁점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업무량과 인력 운영을 그대로 둔 채 시간만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제조업과 영세 사업장에서는 추가 인력과 비용 부담도 제기된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야외·이동 노동자의 안전까지 근무시간 정책과 함께 다뤄야 할 문제로 넓어졌다. ◇ 월세화가 가계의 고정비를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1~5월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6%로 전년 동기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보증부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수치다. 전세사기 우려와 대출 환경 변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주거비가 목돈 중심에서 매달 지출하는 고정비로 바뀌고 있다. 월세 부담은 주거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처분소득이 줄면 식비와 교통비, 여가비뿐 아니라 교육과 경력 개발, 저축 여력까지 영향을 받는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 선택과 미래 계획이 주거비에 종속되는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 ◇ AI 경쟁 뒤에 전력과 자원 문제가 남았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의 안전 관리와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의무를 제도화했다. 이용자 보호 기준이 마련되는 사이 산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로봇을 중심으로 AI 투자가 확대됐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5년 17%, AI 중심 데이터센터는 50% 증가했다. AI가 업무 효율과 기후 예측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전력 생산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과 지역 전력망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기술 확산 속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조달과 전력 효율, 입지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이 지난 1월 특정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의 중·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통제가 이어진 점도 산업의 자원 의존도를 드러냈다. 희토류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 설비에도 사용된다.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려면 수입처를 늘리는 데 더해 폐제품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고 다시 사용하는 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 이상기후가 먹거리와 동물복지 위험으로 세계기상기구는 2026년 1월이 관측 사상 다섯 번째로 더운 1월이었다고 분석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높은 가운데 북반구 일부에서는 강한 한파와 폭설이 발생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폭염과 산불이 이어졌다. 극한 기온은 농작물 수확량과 농업 노동자의 건강, 가축과 양식생물의 생존 환경을 동시에 위협한다. 생산 차질이 물류와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부담도 커진다. 세계기상기구와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폭염이 작물과 축산·수산업, 산림을 포함한 농식품 체계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상반기의 변화는 비용과 책임이 기존 경계 밖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업무 구조와 연결되고, AI 산업의 성장은 전력과 자원 문제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역시 날씨를 넘어 먹거리 생산과 동물복지, 생활물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하반기 정책과 산업 전략에서도 이러한 연결 구조를 함께 다루는 접근이 요구된다.

오는 15일 초복을 앞두고 복날 소비 문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복은 개 식용 종식 제도의 유예기간 중 맞는 복날로, 보양식 소비와 동물복지, 관련 업계의 전·폐업 이행 문제가 함께 맞물린 시기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이다. 복날은 전통적으로 여름철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특정 동물성 식재료 중심의 소비 관행을 다시 보는 흐름도 확산되고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초복은 법 시행 전환기 안에서 맞는 복날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고된 관련 업계의 전·폐업 이행과 조기 종식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개 식용 목적의 신규 운영 시설 설치는 법 제정 이후 금지된 상태다. 동물복지 단체와 채식·비건 단체들은 복날을 동물 희생을 전제로 한 식문화가 아니라 대체 식단과 생명 존중을 논의하는 계기로 다뤄 왔다. 개 식용 종식 제도가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복날 캠페인도 단순 반대 구호를 넘어 식문화 전환, 업종 전환, 보호 동물 관리 문제로 넓어지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도 개 식용 문화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대표는 개 식용 문화를 “동물학대 백화점”이라고 표현하며, 사육·도축 과정의 열악함이 개 식용 종식 논의의 핵심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식문화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삼계탕 등 기존 보양식 소비는 여전히 이어지지만, 콩국수와 들깨탕, 버섯전골, 두부 요리처럼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는 여름철 식단도 대체 선택지로 거론된다. 외식과 급식 영역에서는 채식 가능 메뉴 안내, 식물성 육수 선택, 비건 옵션 제공 여부가 소비자의 실제 선택권을 좌우한다. 다만 복날 문화의 변화가 곧바로 제도 이행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련 업계의 전·폐업 과정, 남은 동물의 보호와 관리, 지자체별 이행 점검, 소비 현장의 변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금지 행위에 대한 단속과 현장 관리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올해 초복은 여름철 보양식 소비가 반복되는 시기이자 개 식용 종식 제도의 이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시점이다. 복날 식문화는 개인의 식습관을 넘어 동물복지, 소비 선택권, 제도 전환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오는 15일 개봉하는 동물권 다큐멘터리 ‘가능주의자’를 연출한 박이윤정 감독은 배급사 이놀미디어가 제공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한국 동물권 운동의 13년을 담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가능주의자’는 돌고래, 지연, 차랑, 민선, 혜수 등 서로 다른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돌고래 해방과 개 식용 종식, 기후정의, 해양생물 보호, 대학가 비거니즘 확산 등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았다. 박 감독은 동물권과 페미니즘, 환경 등 사회적 의제를 기록해 온 콘텐츠 제작사 비건먼지를 운영하고 있다. ‘가능주의자’는 그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 연출작이다. ―첫 장편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선보이게 된 소감은. “독립영화, 특히 다큐멘터리가 극장에 걸리는 일은 드물다. 대형 영화들 사이에서 상영관을 열고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라 숨이 가쁘기도 하다. 대중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이야기가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일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무사히 닿았으면 한다.”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여러 사회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웠다. 돌아보니 우리는 걸어온 길과 만들어낸 변화를 축하하지 못한 채 매번 아파하기만 했던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 감독은 13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단순한 활동 기록이 아닌 한국 동물권 운동사의 일부로 봤다. 기록되지 않은 여성 활동가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카메라에 담는 작업이었다. ―‘가능주의자’라는 제목은 어떻게 정했나. “영화 제목을 찾기 위해 시집 100여 권을 살펴봤다. 나희덕 시인의 시에서 ‘가능주의자’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이야기라고 느꼈다. 이 말은 비건이 가진 삶의 태도와 닮아 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더라도 작은 실천이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섯 여성 활동가를 중심인물로 선택한 이유는. “기존 단체나 주류의 언어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할 때 스스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인물들이다. 정치와 사회, 대학, 미디어, 육지와 바다 등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선례가 많지 않았던 활동을 개척했다. 이들의 역사가 한국 동물권 운동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봤다.” 영화에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 운동을 이어온 돌고래, 개 식용 종식 운동에 참여한 지연, 동물권과 기후정의를 연결해 온 차랑, 해양생물 보호 활동을 펼친 민선, 대학 비거니즘 운동을 확산한 혜수의 이야기가 교차한다. ―13년의 기록을 편집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하루하루의 활동 속에서는 늘 지는 것처럼 느꼈다. 그런데 기록을 시간순으로 이어 놓으니 수족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돌고래의 바다 귀환으로 이어졌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개 식용 종식이 법이 돼 있었다.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였다.” ―스스로 ‘불가능주의자’에서 ‘가능주의자’로 바뀌었다고 느낀 순간도 있었나. “편집실에서 과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였다. 활동가로 있을 때는 세상이 너무 크고 자신은 너무 작다고 느꼈다. 13년을 한눈에 놓고 보니 작은 움직임들이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이 영화를 완성해 극장 개봉을 앞두게 된 과정 자체도 하나의 가능이었다.” ―관객들이 영화를 본 뒤 어떤 마음을 갖기를 바라나. “동물권에 관심이 없더라도 자신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활동가들도 매 순간 흔들리고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극장을 나설 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질문 하나가 마음에 남기를 바란다.” ‘가능주의자’는 비건먼지와 블루닷 필름이 제작하고 이놀미디어가 배급한다. 러닝타임은 79분이며 12세 이상 관람가다.

유럽연합(EU)이 축산업의 경쟁력과 동물복지, 기후 대응을 하나의 틀에 담은 장기 전략을 내놨다.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배출량과 수입 사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지원과 환경·복지 전환이 실제로 함께 작동할지가 향후 정책 집행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EU 축산 전략’을 발표했다. EU 축산업은 농업 부가가치의 약 40%를 차지하며 연간 매출은 4000억 유로(한화 약 688조원)에 이른다. 약 400만개 농장과 축산 가치사슬 전반에서 700만명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산업이지만, 2005년 이후 여러 축종의 사육 규모가 감소했고 생산비 상승과 가축 질병, 기후변화에 따른 부담도 커졌다. 정책은 위기 대응력, 경쟁력, 지속가능성, 지역별 생산 기반, 품질 경쟁력 등 5개 축으로 구성됐다. 가축 질병의 예방·감시 재원을 확충하고 농가의 위험관리 금융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사료와 순환형 바이오경제를 활용해 수입 원료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산란계와 육계, 돼지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손질하고 전환 기간과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케이지프리 시설로 바꾸는 농가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동물복지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격차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육 기준 전환에 드는 비용을 농가에만 부담시키지 않고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구조다. 기후 대응은 농장 단위 측정 체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EU는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는 공통 산정 방법과 농장용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량당 배출량이 줄더라도 사육 규모에 따라 총배출량은 달라질 수 있다. 배출 효율과 전체 배출량, 가축분뇨로 인한 영양물질 오염을 함께 살펴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별도로 마련된 단백질 행동계획은 축산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EU에서 사용되는 유지종자·단백질 작물 유래 단백질 가운데 역내 조달 비중은 2025년 25.8%에 그쳤다. EU는 이를 2035년 35%로 높이고, 지역에 맞는 콩류와 대두 생산, 저장·가공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식물성 단백질 확대가 곧바로 식생활 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U에서 생산·소비되는 곡물과 유지종자, 콩류의 조단백질 가운데 약 70%는 가축 사료로 쓰인다. 행동계획에는 공공조달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단백질을 우선하고 콩류의 영양·환경 정보를 알리는 방안도 담겼지만, 수요 구조에서는 축산 사료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 축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이동식 도축장도 추진된다. 농장 인근에서 도축이 가능해지면 살아 있는 동물의 장거리 수송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고정 시설과 이동식 설비를 함께 운영하면서 식품 안전과 추적 관리, 동물복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EU는 축산업을 축소하기보다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환경·복지 수준을 높이는 경로를 택했다. 케이지프리 전환 규모와 총배출량 변화, 장거리 가축 수송 감소, 식용 단백질 작물의 공급 확대 여부가 경쟁력과 동물복지의 양립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