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관리 목표를 빠르게 넘어서면서 하반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출 셧다운’은 모든 은행이 대출을 일시에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도 축소와 접수 제한 등으로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관리 방식이다. 개인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은행 전체의 대출 공급량을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실적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금융회사별 목표는 지난해 취급 실적과 목표 초과분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 관리 목표가 적용되며 월별·분기별 증가 규모도 관리 대상이다.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 등은 총량 산정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는다.

문제는 대출 증가 속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증가액은 7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도 3조3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집계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15일 기준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912억원 증가했다. 연간 증가 목표 약 4조3400억원을 3500억원가량 넘어선 규모다. 3개 은행은 개별 목표를 이미 초과했지만 나머지 은행은 아직 여력이 남아 있어 은행별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총량 여력이 줄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할 수 있다. 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 가입 제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우대금리 조정도 활용된다. 기존 대출이 상환돼 여력이 생기는 범위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전국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가 해당 은행의 자율적인 총량 관리 방안이며 다른 은행에 같은 한도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소득과 담보 조건을 충족해도 은행별 잔여 한도와 신청 시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주택 잔금이나 전세보증금 지급을 앞둔 경우 대출 가능 금액과 실행 일정을 여러 은행에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