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비건단체들이 7일 성명을 내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야생동물매매금지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와 밀수 단속 통계를 근거로 현행 관리·단속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수출입 허가 건수는 2022년 7280건에서 2023년 7472건, 2024년 1만1535건, 지난해 1만1533건으로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약 58.4% 증가한 규모다.

단체들은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지는 불법 거래도 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을 감시할 단속 체계와 처벌 수위는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4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단속은 모두 51건으로 집계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법정 관리종 외의 야생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관리되고 있다. 수입과 보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칠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888종은 백색목록으로 지정해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들은 야생동물을 케이지나 상자 등 좁은 공간에서 기르는 행위가 야생 습성과 생태적 본능을 훼손하고 스트레스와 고통을 준다고 비판했다. 야생동물을 전시용·관상용·애완용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야생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야생동물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야생동물 불법 밀수 증가, 야생동물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야생동물의 국내 수출입 허가 건수는 2022년 7천280건, 2023년 7천472건, 2024년 1만1천535건, 지난해 1만1천533건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58.4% 증가하였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허가나 신고없이 이뤄지는 불법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온라인 시장을 감시할 단속 체계는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단속은 51건에 불과할 정도로 불법 수입 유통, 거래를 막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기후부는 야생생물법 개정 후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수입과 유통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기존의 법정 관리종 외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해 관리를 시작한 것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는 동물을 백색목록(888종)으로 지정해 신고 후 거래할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천성적으로 야생 본능이 매우 강한 동물로 반려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와 전혀 다르다.

실제로 야생동물을 케이지나 상자, 그리고 좁은 공간에 가두어 기르는 것은 야생동물의 야생 습성과 생태 본능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야생동물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이다.

야생동물은 전시용, 관상용, 애완용이 아니다. 야생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야생동물은 소중한 생명이다. 야생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고향인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야생동물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다.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야생동물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통하여,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7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야생동물매매금지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