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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길냥이 수난시대…동물단체 "동물학대범, 처벌 강화해야"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길고양이들의 수난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집계된 동물학대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총 1,014명이 검거됐다. 10년 전인 2010년 78명이 검거됐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동물학대의 행위가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동물학대가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카카오톡,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어전문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번 이 같은 조직적인 길고양이 학대 살인 사건에 가담한 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길고양이 학대를 시도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2일 동물권 행동 카라는 지난 2월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이 새로운 학대 채팅방에 또다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전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성동경찰서에 채팅방 참가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1년 1월 고발을 시작으로 현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고어 전문방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2022년 2월 길고양이를 학대, 살인하는 또 다른 채팅방이 카라에게 제보됐다. 해당 채팅에는 고양이 목을 졸라 죽이는 영상을 게재한 이도 있었으며, 눈이 터져 혈흔이 낭자한 고양이 사진이 올라오는 등 잔인한 행동을 게재해 공유하고 있었다.

 

해당 채팅에 참여한 이들은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학대 행위를 한 사람과 학대 행위 게시글을 퍼다 나른 사람은 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지난 3월에도 포항의 폐양식장에서 3년 동안 길고양이들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해온 학대범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에서 고양이 9마리를 구조한 바 있다. 당시 카라는 폐양식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 대여섯 구를 발견했으며 이후 학대범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가 됐으며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SNS를 통해 공유해 큰 화제를 모았다. 김 여사는 “그동안 동물 학대 관련 수많은 청원이 올라갔고 열심히 퍼 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라며 글과 함께 ‘#동물은인간의가장다정한친구, #환경, #동물보호, #생명존중’ 해시태그를 달았다.

계속되는 길고양이들의 수난에 동물보호단체는 학대범들에게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소리를 높인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 개 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동물 학대 수사에 소극적이고 양형 기준도 없어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가 폭력과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 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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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아 기자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입니다. 신선한 뉴스, 잘 차려드릴게요!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2021년도 인터넷신문위원회 저널리즘 이슈포럼' 교육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