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비건단체들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물복지와 비건 채식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복지선거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후보들이 여러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물복지와 비건 채식 정책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존 동물복지 정책도 반려동물 분야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관련 정책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학대, 유기동물, 길고양이 보호 문제 등을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유기동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약 10만~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상당수가 안락사 또는 폐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길고양이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농장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배터리 케이지와 임신틀 등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대규모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장동물 복지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실험 문제도 선거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국내에서 매년 약 450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되고 있다며 대체시험 확대와 동물실험 감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축산업과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비건 채식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방정부가 공공급식, 교육, 캠페인, 지역 정책 등을 통해 채식 선택권을 넓히고 기후 대응 정책의 하나로 비건 채식 확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들이 동물복지와 비건 채식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인간복지, 동물복지, 환경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실천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이 날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시,구,군의 장), 광역의원(시,도 의원), 기초의원(시,구,군 의원) 등과 14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일등 일꾼들을 뽑는 날이다.

그리고 선거를 맞이하여 많은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으로 홍보에 한창이지만, 동물복지와 비건 채식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나마 있는 동물복지 정책도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어 있고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동물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방법과 수단도 너무나 끔찍하고 극악무도해지고 있다.

그리고 매년 약 10-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그 중 절반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및 폐사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100만여 마리로 추정되는 길고양이들은 1만곳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오늘도 생매장, 생매몰되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들은 ‘배터리 케이지’와 ‘임신틀’ 등의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이라는 끔찍한 동물학대 산업에서, 생명이 아닌 상품이나 기계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오염되어지고 불결한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1억 5000만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 돼지들이 살처분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산채로 생매장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물실험 천국’으로 전락하여, 매년 약 450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의 2/3이상이 고통 D,E등급 동물실험으로 동물들은 끔찍한 고통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세계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3%,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8%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환경파괴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축산업 대신에, 비건(VEGAN) 채식 정책으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비건 채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맞아, 동물복지와 비건 채식 정책을 적극 개발, 공약 발표하고 실천하여 인간복지, 동물복지, 환경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5.7.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복지선거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