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비건 단체들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배터리 케이지와 감금틀 사육 폐지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최소 사육 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0.05㎡는 가로 22.4cm, 세로 22.4cm이고 0.075㎡는 가로 27.4cm, 세로 27.4cm 수준”이라며 “가로와 세로를 각각 5cm 늘리는 방식으로는 산란계 동물복지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란계 복지를 위해서는 배터리 케이지와 감금틀 사육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산란계는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 갇혀 날개를 펴거나 걷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현행 사육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수평아리 처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알을 낳지 못하는 수평아리가 부화 직후 폐기되거나 분쇄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계란 생산 구조 전반을 동물학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산란계의 기존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금지했고, 2013년부터 모돈 스톨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다만 산란계의 경우 기존 배터리 케이지 금지 이후에도 강화 케이지 등 다른 형태의 케이지 사육은 남아 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감금틀사육폐지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들은 정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배터리 케이지와 감금틀 사육 등 동물학대적 사육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배터리 케이지, 감금틀 사육을 폐지하라!

지난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농가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산란계 최소 사육 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0.05㎡는 가로 22.4cm × 세로 22.4cm이고, 0.075㎡는 가로 27.4cm × 세로 27.4cm이다. 즉 가로 세로 고작 5cm를 늘린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동물복지인지 강하게 규탄한다.

산란계의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연결형 철창 케이지), '감금틀 사육'을 폐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나 대체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복사용지 A4사이즈는 21cm × 29.7cm이다. 오늘날 산란계(암탉)들은 A4보다 작은 공간에 갇혀서 날개도 못 펴고, 걷지도 못하고, 철망위에서 끔찍한 고통과 고문에 시달리며 하루 하루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알을 낳지 못하는 수평아리들은 태어나자 마자, 산채로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압사해서 죽거나, 산채로 분쇄기 등에 갈아져서 사료나 비료로 쓰여지고 있다.

끔찍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계란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산란계 복지 운운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암탉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2013년부터는 어미돼지의 '스톨'(임신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거짓' 동물복지 놀이를 중단하고 배터리 케이지, 감금틀 사육 등과 같은 동물학대 사육, 동물고문 사육을 하루빨리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5.15.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감금틀사육폐지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