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비건 단체들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선거를 맞아 많은 후보가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고 있지만 동물복지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일부 정책도 반려동물에 국한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성명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 중 1가구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동물학대, 유기동물 발생, 길고양이 보호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매년 약 10만~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안락사 또는 폐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길고양이 보호 대책도 지방선거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농장동물 복지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단체들은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와 모돈 임신틀 등 공장식 축산 구조를 동물복지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농장동물 정책이 반려동물 정책과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축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반복되는 살처분 문제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닭·오리·돼지 등 약 1억 50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실험동물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도 함께 제기됐다. 성명은 국내에서 매년 약 450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으며, 고통 등급이 높은 실험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도 거론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와 환경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복지선거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맞아 인간복지, 동물복지, 환경복지 대한민국을 만들 일꾼을 뽑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6.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동물복지 후보를 뽑아주세요!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로 이 날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시,구,군의 장), 광역의원(시,도 의원), 기초의원(시,구,군 의원) 등과 14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를 맞이하여 많은 후보들은 정책과 공약으로 홍보에 한창이지만, 동물복지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나마 있는 동물복지 정책도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어 있고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동물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방법과 수단도 너무나 끔찍하고 극악무도해지고 있다.

그리고 매년 약 10-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그 중 절반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및 폐사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100만여 마리로 추정되는 길고양이들은 1만곳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오늘도 생매장, 생매몰되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들은 '배터리 케이지'와 '임신틀' 등의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이라는 끔찍한 동물학대 산업에서, 매일 심각한 억압과 착취에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오염되어지고 불결한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1억 5천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 돼지들이 살처분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산채로 생매장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물실험 천국'으로 전락하여, 매년 약 450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의 2/3이상이 고통 D,E등급 동물실험으로 동물들은 끔찍한 고통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세계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3%,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8%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맞아 인간복지, 동물복지, 환경복지 대한민국을 만들 일꾼을 뽑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5.16.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복지선거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