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물실험 폐지 로드맵 환영

동물·비건단체 “한국도 대체시험법 개발·활용해야”

 

동물·비건단체들이 유럽연합(EU)의 동물실험 폐지 로드맵 발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도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 동물실험 폐지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실험폐지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EU 집행위원회가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당 로드맵이 산업·소비자용 화학물질, 살충제와 생물 살충제, 의약품, 식품·사료 첨가제 등 15개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도 언급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비동물 기반 방법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올해 3월 신약 개발에서 신규 접근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국내 동물실험 규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2024년 국내에서는 약 459만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됐고, 지난 10년간 동물실험 규모는 2배로 늘었다”며 “진통제나 진정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고통E등급 동물실험 비중도 높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인공지능 모델, 3D프린팅 등 비동물 대체기술 개발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이용 촉진 관련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계류·폐기돼 왔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동물은 실험용이 아니다”며 “한국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개발·활용하고, 동물실험 폐지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미국에 이어, 유럽의 동물실험 폐지 로드맵 발표를 환영한다!

 

지난 6월 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

 

이 로드맵은 산업 및 소비자용 화학물질, 살충제 및 생물 살충제, 의약품, 식품 및 사료 첨가제 등 15개 분야에 걸쳐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202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동물실험에 대한 지원을 점차 줄이며,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은 의무가 아니며,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비동물 대체 방법을 도입해 의약품 안전성을 평가하고,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 3월 FDA는 동물실험대체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한 2025년 연말까지 원숭이를 사용하는 모든 연구를 단계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국내에서는 약 459만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었으며, 지난 10년간 동물실험 규모는 2배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진통제나 진정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고통E등급’ 동물실험의 비중이 2017년 33.3%에서 2024년 51.1%로, 유럽연합(EU) 9.2%에 비하면 5배가 넘는다.

 

또한 고통D, E등급을 합하면 전체 동물실험의 80.1%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실험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가를 알 수 있다.

 

외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맞추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줄기세포 집합체인 장기모사체 ‘오가노이드’(Organoid)와 ‘인공지능’(AI) 모델, ‘3D프린팅’ 등이 주목받고 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물실험 지상주의’, ‘동물실험 제일주의’, ‘동물실험 만능주의’에만 빠져 있다.

 

국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계류,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동물실험을 통과한 신약의 약 90-95%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실패한다. 실제로 글로벌 신약 개발 데이터베이스인 ‘시텔라인’(Citeline)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물실험을 마친 신약 후보 물질의 93.3%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탈락했다.

 

동물은 실험용이 아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은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한국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개발, 활용하고, 동물실험 폐지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026.6.5.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실험폐지연대,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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