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이 4억2500만원까지 오른 가운데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 건수는 2년 새 57.2% 줄었다. 대상주택의 수도권 임차보증금 상한은 4억원으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가격 기준을 넘는 구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2만4959건으로 전년 21만5833건보다 42.1% 감소했다. 대출금액도 24조7902억원에서 13조5041억원으로 45.5% 줄었다.
서울의 신규 대출 건수는 같은 기간 7만328건에서 3만9057건으로 44.5% 감소했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은 2023년 3만3149건에서 2024년 2만8262건, 2025년 1만4196건으로 축소됐다.
현재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며, 지난해 6월 27일 이후 계약분의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5000만원·비수도권 1억6000만원이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7000만원에서 2025년 12월 4억667만원으로 올라 수도권 대상주택 기준을 넘어섰다. 올해 8월에는 4억2500만원까지 상승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약하려는 주택의 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이용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 27일 3.00%로 추가 인상했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는 시중 전세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도 함께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2024년 버팀목 대출 이용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점도 지난해 감소 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송 의원은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의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주택기금 부담 등을 고려해 별도 상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