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국가공무원 정기직제 정원을 3851명 늘리는 방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노동감독관과 경찰·해양경찰, 교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맞닿은 현장 인력이 주요 증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기직제 증원안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은 700명 늘어난다.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이다. 고위험군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도 추가한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과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에 3명,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에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에 1명을 보강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과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인력 9명도 증원안에 포함됐다.
경찰은 마약·사이버 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수사 등을 중심으로 215명을 늘린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35척의 승무 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을 포함해 354명을 확충한다. 교원은 특수교사와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국립대 교수 등을 합쳐 1139명 늘린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확충하고 방위산업·국토교통 분야의 인공지능 전담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노동조합법 개정 대응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47명 증원한다.
3851명은 신규 채용 인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배정하는 정기직제상 정원 증가분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에 따르면 정원과 실제 근무 현원은 다를 수 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되며, 정부는 2027년 1분기 직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