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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내년 2억원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체불임금 지원과 구분되는 신고포상금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번에 상한을 높이는 대상은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이에 따라 체불 노동자의 임금 회복을 위한 대지급금 지급한도와 신고자의 포상금 상한은 구분해야 한다. 2억원은 신고포상금의 최대 지급한도를 뜻하며, 신고 건마다 지급되는 정액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노동자를 포함해 임금체불을 신고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의 공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은 제보가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이런 신고를 활성화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 부정수급일부터 3년 이내 신고 노동부가 안내한 절차에 따르면 신고자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에
- 이용학 기자
- 2026-10-06 14:25
장기요양기관 급식 기준 마련…식사재료비 사용내역 공개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사용내역 공개와 맞춤형 식사 제공, 위탁급식 관리 방법을 담은 기준이 마련됐다. 보호자는 식사재료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가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시설급여 제공기관이다. ■ 식사재료비 사용내역과 안내 방법 확인 식사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기준은 기관이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이 비용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식사재료비는 수납한 달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개 주기나 구체적인 공개 수단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보호자는 이용 기관이 사용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는지 확인하고, 납부한 식사재료비의 사용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 게시된 식단과 실제 제공되는 식사 살피기 기관은 작성한 식단을 시설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해당 식단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식품군 안에서 동일한 조리법으로 대체하고, 변경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식사는 이용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
- 이용학 기자
- 2026-10-06 11:24
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게시물 949건 적발…접속 차단 요청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판매·소개 게시물 716건으로 가장 많아 적발 유형별로는 온라인 판매와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사이트를 소개한 게시물은 129건(13.6%)이었다. 여기에는 판매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포함한 게시물도 들어갔다. SNS에서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한 게시물은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게시물은 32건(3.4%)으로 집계됐다. ■ 처방·복약지도 거쳐 정해진 용량·용법 지켜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과 약국을 통한 처방·조제 절차를 거치고,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 이용학 기자
- 2026-10-06 09:52
누리호 5호기 6일 발사대 이송…7일 발사 예정

누리호 5호기는 오는 6일 발사대로 옮겨지고, 5차 발사는 오는 7일 예정돼 있다. 우주항공청이 공개한 준비 일정에 따르면 발사체 최종 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이송을 진행한다. 우주항공청은 9월 15일 발표에서 10월 5일까지 발사체 최종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날 발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발사대 이송이 완료됐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발사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예정 시간대를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로 안내했으며, 최종 시각은 발사 당일 발사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이번 발사에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의 위성이 탑재된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가 초소형군집위성을 주탑재위성으로 발사하는 국내 첫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08:14
2027년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10월 11일

2027년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10월 11일 월요일이다. 한글날인 10월 9일이 토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해 사흘 연휴가 이어진다. 우주항공청이 6월 29일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를 3일 연휴로 안내했다. 10월 8일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과 대체공휴일까지 나흘 연속 쉴 수 있다. 10월 초에도 사흘 연휴가 있다. 개천절인 10월 3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10월 4일 월요일로 지정돼,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07:38
국감 첫날 대법원·행안부 감사…조희대 일반증인 불출석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시작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10시 각각 대법원·법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감사 대상에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등을 감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된 의견서에는 대법관 후보 제청권에 관한 증언이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불출석 의사는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증인으로도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여서 국감장에 전혀 나오지 않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했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07:27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14세 이하·임신부·65세 이상

2026-2027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어린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경우 해당하며, 어르신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접종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다.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은 지난 9월 21일 시작됐다. 어르신은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이 다르다. 75세 이상은 오는 6일부터, 70~74세는 오는 12일부터, 65~69세는 오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방문 전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해당 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질병관리청 안내다. 접종 뒤 샤워와 음주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질병관리청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은 접종 당일 음주와 샤워, 지나친 운동을 피하고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하도록 안내한다. 다음 날 몇 시부터 가능하다는 별도의 시간 기준은 지침에 제시돼 있지 않다. 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30분 머물며 급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도록 돼 있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07:16
10월 9일 국내 증시 휴장…우체국 창구도 쉰다

오는 9일 한글날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하고 우체국 창구도 문을 닫는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의 2026년 공시 일정은 한글날 휴장 기간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로 표시했다. 일정에 따르면 한글날 전 마지막 매매일은 8일이며, 휴장 뒤 첫 매매일은 12일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서비스 이용시간 안내에 따르면 우체국 우편·금융 창구는 공휴일에 이용할 수 없다. 공휴일은 우편물 송달기준 일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07:04
세계 뇌성마비의 날 맞아 성인 당사자 목소리 모은다

세계 뇌성마비의 날인 오는 6일을 맞아 영국의 성인 뇌성마비 운동단체 UP가 당사자와 가족, 지지자 등의 목소리를 모으는 ‘Speak UP’ 캠페인을 시작한다. 성인 뇌성마비 당사자의 삶과 필요한 변화를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알리는 캠페인이다. 참여 대상은 성인 뇌성마비 당사자와 가족·돌봄 제공자, 지지자, 정치인, 의료진이다. 스마트폰으로 30초에서 2분가량의 영상을 촬영해 UP에 제출하면 된다. 영상에는 성인이 된 뒤 달라진 점, 아동 서비스에서 성인 서비스로 옮기는 과정, 현재 받는 지원과 부족한 지원, 사회가 이해했으면 하는 점 등을 담을 수 있다. 가족과 돌봄 제공자는 지원 체계를 이용하며 겪은 경험과 바라는 변화를 나누고, 의료진과 정치인은 성인 뇌성마비 지원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전할 수 있다. UP는 접수한 영상을 세계 뇌성마비의 날부터 뇌성마비 인식의 달까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 뇌성마비의 날은 매년 10월 6일로, 당사자와 가족, 지지자 등이 함께 뇌성마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촉구하는 날이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01:3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6일 개막…직업체험 운영

2026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제품 전시·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협회가 공개한 박람회 안내에 따르면 전국 100여 개 생산시설이 참여해 96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장은 CCTV·인쇄·방역소독 제품을 소개하는 ‘스마트 세이프 존’, 재생토너와 업사이클 굿즈를 선보이는 ‘ESG Zone’, 가구·화훼·조명 중심의 ‘생활케어 존’, 제과제빵·커피·가공식품을 소개하는 ‘건강 맛 채움존’으로 구성된다. 카페와 사무실을 재현한 쇼룸에서는 제품이 일상 공간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지역 생산시설 제품과 장애인 근로자가 그린 그림도 전시된다. 체험 공간인 잡트립 라운지에서는 쿠키 그림 그리기, 김부각 만들기, 차량용 방향제 제작, 국화 미니화분 심기, 키링·키캡과 쇼핑백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개막 프로그램은 6일 오후 2시 보호작업장 아올다의 웃다리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한다. 오후 2시30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포상 시상식이 열린다. 우선구매 교육은 6일과 7일 각각 오후 3시30분부터
- 김세연 기자
- 2026-10-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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