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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철상 전 제이제이모터스 대표 장인상

정상학 씨가 지난 13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이철상 전 제이제이모터스 대표의 장인이다. 유족은 아들 정명훈 씨, 딸 정영미 씨, 며느리 안도영 씨, 사위 이철상 씨, 손주 정호윤·정호준·이병관 씨가 있다. 빈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연세대학교용인장례식장 2층 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5일 오전 6시 30분이며, 용인 평온의 숲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선영에 안장된다.
- 서인홍 기자
- 2026-09-14 15:19
아청법 경찰조사 앞뒀다면…첫 진술 전 사실관계·디지털 기록 확인해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 앞서 적용 혐의와 사건 당시의 대화·거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서는 실제 만남 여부뿐 아니라 처음 연락한 과정,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여부, 사진·영상의 송수신 내역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같은 법률 위반 혐의라도 수사 대상이 된 행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달라진다.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쓰인다.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에 연령 관련 정보가 있었는지, 실제 연령을 언제 알게 됐는지도 살펴볼 사안이다. 개별 문장뿐 아니라 대화의 전체 흐름과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면 당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기록만 남아 있을 경우 대화의 취지나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살핀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과정, 만남과 금전거래 여부 등에 관한 질문
- 김민영 기자
- 2026-09-14 15:03
초록우산·서대문구, 동 단위 아동성장환경 진단 나선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서울 서대문구와 생활권 단위의 아동성장환경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10일 서대문구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동 단위로 아동의 성장환경을 심층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행정자료와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체감도 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점검한다. 이번 협력은 초록우산이 4월 30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의 후속 작업이다. 초록우산의 지표 분석에서 서대문구는 종합점수 85.3점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는 생활권별 성장환경을 살피기 위한 설문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맡는다. 서대문구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11월 20일 열리는 제30차 초록우산 아동복지포럼에서 자치구의 지표 활용 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초록우산은 지표 발표 이후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아동 정책 반영을 위한 후속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기 안산시, 인천 남동구, 전북 익산시, 부산 중구 등과 해당 지표를 활용한 정책
- 김민영 기자
- 2026-09-14 14:59
상부상조라이프, 고 전경철 작가 무빈소 장례 진행

상부상조라이프는 ‘피터팬 아빠’로 알려진 고 전경철 작가의 생전 뜻과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장례를 무빈소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는 별도의 빈소와 조문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고인 안치와 입관, 발인, 화장 절차를 차례로 밟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장례지도사는 유가족 및 관계자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고인 이송과 안치, 입관 준비 등을 지원했다. 전 작가는 중증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오랜 기간 돌봐온 아버지다. 말기 암 진단 이후 투병하면서 홀로 남게 될 아들의 거처와 돌봄 문제를 고민한 사연이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알려졌다. 방송에서는 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곳을 찾기 위해 여러 시설을 알아보는 과정도 다뤄졌다. 아들의 거처가 마련된 뒤에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네버랜드’ 구상을 이어갔다. 무빈소 장례는 별도의 빈소를 설치해 조문객을 맞이하지 않는 장례 형태다. 다만 빈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안치와 입관, 발인, 화장, 장지 이동 등 필요한 절차는 이뤄진다. 회사 관계자는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장례와 차이가 있지만 고인을 모시는 데 필요한 절차와 예우까지 생략되는
- 김민영 기자
- 2026-09-14 10:35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최대 20년…수사 중 사건 적용 기준은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최대 징역 20년으로 상향되면서,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범행 시점과 개별 행위의 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다만 현재 경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화된 법정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 범행이 개정법 시행 전인 2025년 12월 22일까지 종료됐다면 이후 고소가 이뤄지거나 2026년에 수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행위 이후 마련된 불리한 형벌 규정을 앞선 범죄에 소급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사기죄 법정형이 20년으로 높아졌다고 해서 현
- 김민영 기자
- 2026-09-11 14:47
벌초·성묘 뒤 발열…진료 때 야외활동 이력 알려야

벌초나 성묘 뒤 열이 나고 몸살 같은 증상이 생겼다면 진료 때 야외활동을 한 장소와 시기를 함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풀숲에서 활동한 이력은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의 가능성을 살피는 데 필요한 정보다. 물린 기억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활동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쯔쯔가무시증 안내에 따르면 이 질환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한다.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 모양의 가피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다른 질환과 겹칠 수 있어 몸살이나 감기로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료진에게는 풀밭에 앉거나 수풀 가까이에서 작업했는지, 활동 뒤 피부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한다. 피부 변화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증상과 활동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야외활동 전에는 팔과 다리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준비하고, 작업 중 풀숲과 직접 접촉하는 상황을 줄인다. 이동할 때는 정해진 길의 가운데로 걷고, 키 큰 풀이 무성한 곳이나 낙엽이 쌓인 곳에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는 방식이다. 기피제는 표시된 대상과 사용 부위, 재사용 간격을 확인해 사용한다. 귀가 후에는 옷과
- 김세연 기자
- 2026-09-10 21:01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비서 알림…10일 시범운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로 알리는 서비스가 10일 1개 행정동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면 시행은 10월로 예정돼 있으며,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별도로 선택·신청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고지 채널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힌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편 고지는 2011년, 모바일 고지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연간 발송 규모는 약 650만건이다. 국민비서를 통한 수신을 원하는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직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가입 여부와 해당 고지 서비스 신청은 구분되며, 기존 이용자도 알림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성평등부 집계로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높아졌다. 그러나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전달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연계하는
- 이정수 기자
- 2026-09-10 12:43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예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환자에게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아동·임산부와 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제외 기준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공개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인부담률 상향은 연간 외래진료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제외 대상은 아동과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다. 질환에 따른 제외 기준은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복지부 집계로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이용 횟수는 약 344.7회로, 이번 개정은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면서 반복·중
- 이정수 기자
- 2026-09-10 11:35
초록우산, MBC 네팔 대홍수 특별생방송 9일 진행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9일 오후 4시 55분부터 90분간 MBC 특별생방송 ‘네팔 대홍수,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를 통해 홍수 피해 주민들의 상황과 아동 지원 계획을 전한다. 이번 방송은 대홍수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사연을 조명하고, 긴급구호와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이 국제 재난 관련 나눔을 위해 진행하는 특별생방송으로, 2015년 네팔 대지진 이후 11년 만이다. 진행은 오승훈·안주희 아나운서가 맡는다. 백순집 초록우산 국제사업본부장과 배우 박은혜, 현장을 취재한 김영와 리포터가 출연한다. 백 본부장은 현지 상황과 긴급구호 사업, 장기 지원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방송에는 가족을 찾기 위해 피해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다. 우따르가야에서는 홍수로 아내를 잃은 남편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터의 잔해를 수색하는 사연을 다룬다.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다 실종된 공무원의 가족과 일가족을 잃은 이재민의 상황도 전한다. 도로가 끊겨 이동에만 14시간이 걸리는 현장의 구조 작업과 고립 지역에서 헬기로 유해를 이송하는 과정도 담았다. 끊어진 수도관에서 물을 구하고 무너진 집에서 살림
- 이용학 기자
- 2026-09-09 13:31
인신윤위·서울YMCA, 선정성 광고 시민 연계 자율규제 제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와 서울YMCA(이사장 김인복)가 지난 7일 서울YMCA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연계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윤리적·선정적 광고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모니터링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익신고 방안을 다뤘다. 행사는 권서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연구원의 광고심의 주요 활동·현황 소개와 김태희 정책실장의 ‘인터넷신문 선정성 광고 현황과 시민 연계 자율규제 프로그램’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 실장은 광고기술(AD-TECH) 기반 유통 과정을 통해 확산되는 선정적 광고의 사례와 위험성을 짚고, 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복적으로 유통되거나 위반 정도가 심각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공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규제 조치로 연결하는 절차도 대응 방안에 포함됐다. 이어 인터넷신문 대표와 기자, 광고 담당자들이 참여한 질의응답에서는 실제 위반 사례를 반영한 정기 광고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시민사회단체·자율규제기구·공공기관
- 이용학 기자
- 2026-09-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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