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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유출·피해 입증자료 따로 준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번호가 유출됐다는 자료와 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자료를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개연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심사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입증자료 안내에 따르면 유출 사실은 개인정보처리자나 신용정보회사가 보낸 유출 통지서, 문자메시지·이메일, 인터넷 게시 자료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유출 내용이 적힌 수사기록·판결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통신사 명의도용 조사 결과서도 예시에 포함된다. 피해 자료는 성격에 따라 다르다. 생명·신체 위해는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 명세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판결문 등이 해당한다. 위해 우려는 녹취록, 진술서, 수사기록 등으로 발생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 재산 피해는 계좌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식거래내역과 수사기관·법원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반복적인 불법대출이나 부동산 매매 사기와 관련된 녹취록·진술서 등 피해 가능성을
- 김세연 기자
- 2026-09-01 12:28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은 제출 불가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으로 발급받은 본인 확인용 회보서는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으며 회사나 시설·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 명의 인증수단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본인발급·열람’에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신청과 본인인증을 마치면 회보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도 각종 범죄경력조회 민원의 온라인 신청처로 경찰청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이용 범위가 제한되는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법률에 열거된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회보받은 자료를 법정 용도 밖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따라서 채용기관이 요구하더라도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임의로 건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별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가 가능한 시설·기관은 해당 법령에 맞는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경찰청 시스템은 시설·기관의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9:58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보건소·의료원 검사만 조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검사받은 기관에 따라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의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e보건소에서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립병원 검사 내역은 제외된다. 온라인 발급은 검사 자체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 판정이 끝나고 결과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돼야 조회할 수 있다. e보건소가 일부 보건기관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검사 전 해당 기관의 검사 시행 여부와 전산 연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립병원에서 검사했다면 e보건소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의 발급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 방문 전 기관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보건소 온라인 발급은 판정 결과가 ‘정상’인 건강진단결과서만 가능하다. 정상 이외의 결과는 검사받은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이후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내역은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출력할 수 있다. 발급할 때는 e보건소의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9:51
2027 전문대 수시 1·2차 일정…원서접수 9월 7일

202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1차 원서접수가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수시 2차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다. 면접과 실기 등 전형 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수시 최초 합격자는 12월 20일까지 발표하며 등록 기간은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12월 31일 오후 9시에 마감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수시모집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국 122개 전문대학 가운데 121개교가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전체 모집인원 16만493명 중 91.6%인 14만7019명을 수시로 선발하며, 1차 모집인원은 11만9429명, 2차는 2만7590명이다. 전문대학 수시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수시 기간에는 전문대학 간 복수지원과 전문대학·일반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전문대학 안에서 여러 전형이나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수시모집에서 최초 또는 충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대학별 원서접수 마감 시각과 서류 제출 기간, 면접·실기 일정도 서로 다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8:24
개학철 119안심콜 안내…보호자가 자녀 정보 등록

소방청과 교육부가 2학기 개학철을 맞아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에게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학생은 보호자가 119안심콜 누리집이나 학교·유치원 안내자료의 정보무늬에 접속해 자녀 정보를 대리 등록하면 된다. 보호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뒤 대상자인 자녀의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와 거동 상태 등 화재 시 대피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화재 발생 장소와 연락 대상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신고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등록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공동주택 화재 때는 불이 난 건물 동에 거주하는 가입자와 보호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린다. 기존 119안심콜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5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8:1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5일 중 3일 유급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법에서 유급을 의무화한 기간은 실제 사용한 휴가 가운데 최초 3일이며, 휴가는 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인공임신중절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임신기간에 따라 배우자 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고용보험 급여는 법정휴가 부여 요건과 별도로 살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8:02
층간소음 챗봇 9월 1일 개시…24시간 안내

층간소음 대응 방법과 상담 절차를 안내하는 챗봇이 9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된다. 이용자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1일 발표한 이용 방법에 따르면 누리집 화면에 표시된 ‘빠른 도움’ 챗봇을 열어 질문을 핵심어 중심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힘들어요’나 ‘층간소음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처럼 일상적인 문장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챗봇은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소음의 유형과 대응 방법, 상담이나 중재를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한다. 문장을 직접 입력하는 대신 메뉴를 선택해 층간소음 사업과 이용 절차, 상황별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방식도 지원한다. 이미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한 이용자는 챗봇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민원 조회 기능을 이용할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는 상담원이 직접 답변하는 전화상담이 아니라 대화형 자동안내다. 챗봇을 이용한 기초 상담 뒤 전문적인 상담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로 연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서비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7:55
14세까지 인플루엔자 국가지원…접종 이력별 시작일 달라

2026-2027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로 확대된다. 접종은 과거 접종력에 따라 9월 21일과 28일에 나눠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의 8월 25일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지원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이다. 종전 상한인 13세에서 1세 늘어나 14세 청소년이 새로 포함됐다. 9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은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한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다. 이들을 제외한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어린이의 1회 접종은 9월 28일부터 시작한다. 두 어린이 대상군의 국가지원 접종 기간은 모두 2027년 4월 30일까지다. 임신부 접종도 9월 21일 시작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이 10월 12일, 70~74세가 10월 15일, 65~69세가 10월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절기에는 세계보건기구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3가 백신을 사용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7:48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일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오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62개 고등학교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실시한다. 일반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지원자는 재학생 38만8203명과 졸업생 등 11만1925명을 합친 50만128명이다. 1교시 국어는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2교시 수학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다. 점심시간 뒤 3교시 영어는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진행되며 듣기평가는 시험 시작과 함께 실시한다. 4교시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이다. 한국사는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치른다. 문답지 회수와 탐구 영역 배부를 거쳐 탐구 첫 번째 과목은 오후 3시 35분부터 4시 5분까지, 두 번째 과목은 오후 4시 7분부터 4시 37분까지 진행된다. 탐구 한 과목 선택자는 두 번째 시간에 응시한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은 오후 5시 5분부터 5시 45분까지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펜, 흑색 0.5㎜ 샤프심도 개인이 준비한다. 시계는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7:41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 시작…누리집·앱 접수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환급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은 226만2605명이며 환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31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전자문서는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우선 발송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사전 지급액을 제외한 지급 대상자 226만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은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받는다.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에서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선택해 제출하면 이후 초과금이 발생할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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