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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 시작…누리집·앱 접수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환급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은 226만2605명이며 환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31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전자문서는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우선 발송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사전 지급액을 제외한 지급 대상자 226만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은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받는다.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에서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선택해 제출하면 이후 초과금이 발생할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7:33
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장 8000곳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지난해 6000곳보다 2000곳 늘었다. 노동부는 체불 발생 사업장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명절 전 밀린 임금이 지급되도록 청산 지도를 강화한다. 체불액이 크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현장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한다. 해당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지방관서 기관장도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현장 대응에 참여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절 전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많은 사업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9월 23일 종료된다.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7:26
제주4·3 추가 신고 재개…보상금 신청 2029년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종료됐던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도 2027년 2월부터 6개월간 다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 제36606호로 지난 25일 공포된 개정령은 보상금 신청 기간을 규정한 시행령 제13조의6을 개정했다. 보상금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한 연장에 따라 기존 신청 대상뿐 아니라 추가 신고를 거쳐 새로 희생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2029년 말까지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된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친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신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가족관계 회복과 관련한 신청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의 작성·정정 신청과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 3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7:19
군 경력증명서 앱·인터넷 즉시 발급

군 경력증명서를 9월 1일부터 모바일 앱과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역 장병뿐 아니라 현역 군인과 군무원도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국방부 공식 통합 앱 ‘장병e음’을 설치한 뒤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서 군 경력증명서를 선택하면 된다. 앱은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과 연동되며,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용도와 제출기관, 신분·군번 등 요구 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마치면 발급 문서를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 웹에서는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경력증명서’를 선택한 뒤 같은 절차로 신청한다. 국방부 안내상 자동 처리 시간은 1~2분이며, 신청부터 출력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은 약 3분이다. 군 경력증명서는 병역 이행 여부와 군 복무 이력, 주 임무, 교육실적 등 전문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다. 취업과 자격증 신청, 대학 학점 인정 등에 활용되며 2025년 제대군인 발급량은 6만4000통이었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나 민원실로 신청한 뒤 각 군 담당자가 인사기록을 확인해 파일을 등록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수기 절차를 거쳐야 했다. 처리에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7:12
희망저축계좌Ⅰ 9월 모집 잠정 중단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모집은 당초 9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잡혔으나 잠정 중단됐다. 보건복지부 안내를 반영한 지자체 공지에 따르면 1차 모집에서 연간 목표 인원과 배정 예산이 조기에 채워지면서 6월·9월·11월 추가 모집이 중단됐다. 김포시와 전주시, 증평군 등은 희망저축계좌Ⅰ 3차 모집을 중단 대상에 포함했다. 가입 인원과 예산 현황을 검토해 모집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8월 31일 기준 재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한다. 본인저축액은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쳐 1440만원에 이자가 더해진다.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3년간 통장을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7:0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9월 7일까지…정부24 앱 참여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스마트폰의 정부24 앱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밤 12시까지다. 위치 확인이 필요한 만큼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고 모바일 앱만 이용해야 한다. 참여 전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휴대전화 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24 앱 첫 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선택한 뒤 본인 확인과 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문항에 답하면 된다. 휴대전화 GPS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올해는 참여자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티맵 지도 서비스가 적용됐다. 전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와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정기 조사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이나 읍·면
- 김세연 기자
- 2026-09-01 06:58
충남 서해안 100㎜ 이상…중부 비 9월1일 오전까지

31일 밤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의 비는 9월1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이 31일 오후 5시 발표한 기상특보에 따르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충남 태안과 서산, 서천, 보령, 홍성서부다. 같은 시각 발표된 단기예보에서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중·북부에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31일부터 9월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서부 30~80㎜로, 충남 서해안의 많은 곳은 100㎜ 이상이다. 대전·세종·충남동부와 충북은 20~60㎜,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는 10~60㎜, 강원도는 10~50㎜로 예보됐다. 이는 해당 기간에 내린 비를 포함한 누적 예상 강수량이다. 9월1일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고 경기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 5~40㎜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30㎜다. 9월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4도로 예상된다. 서울은 23~27도, 대전은 23~31도, 부산은 26~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 김세연 기자
- 2026-08-31 21:51
인신윤위·서울YMCA, 선정성 광고 자율규제 기자설명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회장 조규태)가 9월 7일 오후 2시 서울YMCA회관 우남이원철홀에서 인터넷신문 선정성 광고 자율규제를 주제로 공동 기자설명회를 연다. 이번 기자설명회는 ‘인터넷신문 선정성 광고 현황과 시민 연계 자율규제 프로그램 제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선정성 광고의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권서연 인신윤위 광고심의 연구원이 광고심의 주요 활동과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김태희 인신윤위 정책실장이 선정성 광고 현황과 시민 연계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행사는 성수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이 진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터넷신문 광고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인신윤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서인홍 기자
- 2026-08-31 21:49
서랍장·책장 벽 고정이 전도사고를 막는 이유

서랍장과 책장을 벽에 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구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사람을 덮치거나 신체를 누르는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바닥에 세워 둔 가구는 평소 안정적으로 보여도 서랍이나 문이 열리고 앞쪽에 힘이 가해지면 기울 수 있다. 서랍을 당겨 열면 가구 앞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생긴다. 어린이가 열린 서랍을 계단처럼 밟거나 손잡이에 매달리면 체중과 당기는 힘이 가구 앞쪽에 실린다. 여러 서랍을 동시에 열거나 카펫처럼 불안정한 바닥에 설치한 경우에도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 129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확인된 117건 가운데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65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가구별로는 서랍장이 59건, 책장이 35건이었다. 책장은 서랍이 없어도 어린이가 선반을 잡고 올라가거나 상단의 물건을 꺼내려고 당길 때 넘어질 수 있다. 무거운 책과 물건을 위쪽에 집중해 수납하면 가구가 상부에 무게를 많이 받는 구조가 되므로 벽 고정과 함께 무거운 물건을 아래쪽에 배치해야 한다. 현행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은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에 벽고정장치가
- 김세연 기자
- 2026-08-31 20:50
“창문 옆 의자부터 치우세요”…어린이 추락 막는 집안 점검

어린이 창문 추락을 막으려면 창가의 의자, 침대, 책상, 소파와 발판처럼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물건부터 옮겨야 한다. 창문과 베란다 주변을 비우고, 어린이가 문이나 창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의 작동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6일 발간한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참여병원 응급실을 찾은 추락 손상환자는 1만419명이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이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발생 장소는 집이 60.2%로 가장 많았다. 집 안에서는 방·침실 46.6%, 거실 22.1%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 내 영유아 손상 분석에서도 추락 위험은 두드러졌다. 질병관리청이 5월 공개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에서는 7세 이하 가정 내 손상 24만9934건 중 추락·낙상인 미끄러짐이 37.8%로 가장 많았다. 손상 장소는 거실 40.7%, 방·침실 39.1%였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통해 높은 곳이나 계단, 창문 근처에서는 아이를 지켜보고, 침대 주변 등에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품을 치우도록 안내한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에도 베란다에 올라
- 김세연 기자
- 2026-08-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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