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김포·통진나들목 진출로에서 6일 오전 트레일러가 전도돼 해당 구간 통행이 약 4시간 통제됐다. 차량 통행은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재개됐다. 인천김포고속도로에 따르면 사고가 난 편도 2차로 구간은 전면 통제됐다가 사고 차량과 적재물 수습 뒤 다시 개방됐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곡선 구간에서 균형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오피스텔에서 6일 오전 불이 나 주민 6명이 구조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연기 흡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110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오전 10시 1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1층 필로티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6일 오후 인천대교 주탑 인근 해상에서 41t급 어획물 운반선에 불이 났다.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인천해양경찰서가 밝혔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경비함정과 소방정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오후 2시 46분께 선박 외부의 불을 잡았고, 화재 선박을 인천 연안부두로 예인한 뒤 오후 4시 30분께 내부 불까지 완전히 껐다. 승선원들을 구조한 선박은 인천해경 해양재난구조대로 활동하는 민간 낚시어선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연기가 인천대교 위로 치솟았으나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고 해양오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제한 대상의 유형과 표현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가 예정돼 있다. ■ ‘창고·마트·공장’, ‘할인·특가·저렴’ 등 유형별 제시 복지부가 공개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유형에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제시했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유형으로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을 들었다. 약국의 명칭뿐 아니라 표시·광고에 쓰이는 표현도 기준 마련 대상에 포함된다. ■ ‘최대·최고’는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이 대상 소비자 오인 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을 제시했다. 이 유형에는 표현의 종류와 함께 ‘객관적 근거 없이’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곽순헌 복지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체불임금 지원과 구분되는 신고포상금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번에 상한을 높이는 대상은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이에 따라 체불 노동자의 임금 회복을 위한 대지급금 지급한도와 신고자의 포상금 상한은 구분해야 한다. 2억원은 신고포상금의 최대 지급한도를 뜻하며, 신고 건마다 지급되는 정액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노동자를 포함해 임금체불을 신고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의 공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은 제보가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이런 신고를 활성화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 부정수급일부터 3년 이내 신고 노동부가 안내한 절차에 따르면 신고자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에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사용내역 공개와 맞춤형 식사 제공, 위탁급식 관리 방법을 담은 기준이 마련됐다. 보호자는 식사재료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가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시설급여 제공기관이다. ■ 식사재료비 사용내역과 안내 방법 확인 식사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기준은 기관이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이 비용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식사재료비는 수납한 달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개 주기나 구체적인 공개 수단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보호자는 이용 기관이 사용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는지 확인하고, 납부한 식사재료비의 사용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 게시된 식단과 실제 제공되는 식사 살피기 기관은 작성한 식단을 시설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해당 식단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식품군 안에서 동일한 조리법으로 대체하고, 변경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식사는 이용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게시물 94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판매·소개 게시물 716건으로 가장 많아 적발 유형별로는 온라인 판매와 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사이트를 소개한 게시물은 129건(13.6%)이었다. 여기에는 판매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포함한 게시물도 들어갔다. SNS에서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한 게시물은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게시물은 32건(3.4%)으로 집계됐다. ■ 처방·복약지도 거쳐 정해진 용량·용법 지켜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과 약국을 통한 처방·조제 절차를 거치고,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누리호 5호기는 오는 6일 발사대로 옮겨지고, 5차 발사는 오는 7일 예정돼 있다. 우주항공청이 공개한 준비 일정에 따르면 발사체 최종 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이송을 진행한다. 우주항공청은 9월 15일 발표에서 10월 5일까지 발사체 최종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날 발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발사대 이송이 완료됐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발사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예정 시간대를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로 안내했으며, 최종 시각은 발사 당일 발사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이번 발사에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의 위성이 탑재된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가 초소형군집위성을 주탑재위성으로 발사하는 국내 첫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10월 11일 월요일이다. 한글날인 10월 9일이 토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해 사흘 연휴가 이어진다. 우주항공청이 6월 29일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를 3일 연휴로 안내했다. 10월 8일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과 대체공휴일까지 나흘 연속 쉴 수 있다. 10월 초에도 사흘 연휴가 있다. 개천절인 10월 3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10월 4일 월요일로 지정돼,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시작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10시 각각 대법원·법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감사 대상에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등을 감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된 의견서에는 대법관 후보 제청권에 관한 증언이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불출석 의사는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증인으로도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여서 국감장에 전혀 나오지 않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