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완전 종식 시점인 2027년 2월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은 기간 제도 이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동물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법 시행 이후 폐업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사육 농장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장, 종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보호 문제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하절기 이행 관리 방안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개사육 농장은 1537호 가운데 1265호가 폐업했다. 미폐업 농장은 272호로, 전체의 약 18% 수준이다. 정부는 종식 시한이 가까워진 만큼 남은 업장 관리와 불법 행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아 있는 곳 가운데는 사육 규모가 큰 농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업장이 포함돼 있다. 단순히 폐업률만으로 종식 이행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가 하절기 집중점검을 별도로 꺼낸 것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 점검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미폐업 농장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곳도 포함된다. 신규 사육이나 음성 사육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폐업지원금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소규모 사설 보호소에 대해 3년 더 유예되면서 제도권 편입과 현장 수용성 사이의 균형이 동물복지 정책의 과제로 떠올랐다. 애니멀 호딩과 동물학대를 막고 보호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기존 사설 보호소 상당수는 입지와 건축물, 시설 기준을 한 번에 맞추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보호동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다. 400마리 이상 시설은 2023년 4월부터, 100마리 이상 시설은 2025년 4월부터 신고 의무가 적용됐다. 당초 20마리 이상 시설까지 올해 4월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시설에는 2029년 4월 26일까지 추가 기간이 부여됐다. 신고제의 취지는 사설 보호소를 법 밖의 임시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지자체가 보호시설 현황을 파악해야 보호환경 점검, 질병 관리, 개체 수 관리, 입양 연계와 같은 행정 지원도 가능해진다. 보호동물 수와 운영 실태가 행정망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설 내 과밀 보호나 방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현장의 쟁점은 신고 의무 자체보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 있다. 일부 보
동물·비건단체들이 13일 성명을 내고 꽃게와 문어 등 바다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며 산 채 조리 관행 중단과 비건 채식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어류뿐 아니라 게·새우·랍스터 등 갑각류와 오징어·문어·낙지 등 두족류와 연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 단체는 살아 있는 생선을 회로 뜨거나 꽃게와 가재를 끓는 물에 넣는 행위, 산낙지와 연포탕 등 산 채로 조리하는 방식이 바다동물에게 고통을 준다고 주장했다. 횟집 수족관에 어류를 장시간 가두거나, 가재의 집게를 묶어 방치하고 살아 있는 꽃게를 톱밥 속에 두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들은 영국 환경식품농무부가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 복지를 고려한 지침에서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방식을 허용 가능한 도살법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의 사례도 언급하며 갑각류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육지동물뿐 아니라 바다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며 바다동물에 대한 학대와 고문을 중단하고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채식을 실천해야 한다
동물·비건단체들이 12일 성명을 내고 공장식 축산과 동물성 식품 소비 구조를 문제 삼으며 비건 채식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마리 이상의 육지동물과 3조 마리 이상의 바다동물이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죽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장식 축산을 수많은 동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동물학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공장식 축산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해양동물 문제도 함께 다뤘다. 단체들은 전 세계에서 약 450만 대의 어선이 조업 중이며, 어선에서 사용되는 낚시줄 규모가 지구를 500번 감고도 남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지동물뿐 아니라 바다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근거로 동물성 식품 소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동물은 노예가 아니고 기계도 아니며 음식도 아니다”라며 동물을 먹기 위해 죽이는 행위가 동물학대의 출발점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모두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동물·비건단체들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길고양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이소와 이주방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재개발길고양이생존권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길고양이가 굶주림, 압사, 매몰 등 위험에 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길고양이가 서울 약 10만 마리, 경기도 약 40만 마리, 그 외 지역 약 70만 마리 등 모두 약 120만 마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철거 현장에 남은 길고양이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길고양이가 영역 동물인 특성상 굴삭기 소음과 철거 과정에서 건물 지하나 내부 깊숙한 곳으로 숨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해 매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재개발 현장을 길고양이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봐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를 근거로 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산 채로 매장하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와 경기도 동물보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제주시 한림읍 앤드유카페에서 ‘모든 말에 두 번째 삶을, 새봄 힘내!’ 시민 모임을 연다. 이번 모임은 퇴역 경주마 ‘새봄’의 사례를 통해 경주를 마친 말의 이후 삶과 보호 체계를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다. 주최 측은 도축 위기에서 구조된 퇴역 경주마 ‘늘봄’과 그 자마인 새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국내 퇴역 경주마 문제를 다룬다. 새봄은 2023년 제주 도축장 앞에서 구조된 퇴역 경주마 늘봄의 마지막 자마로 알려졌다. 경주마로 활동한 뒤 올해 5월 퇴역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구조마 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퇴역 경주마 문제는 말산업의 동물복지 쟁점과 맞닿아 있다. 말산업 정보포털 호스피아는 경주마 퇴역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매년 1000마리 넘는 경주마가 퇴역하는 것으로 집계돼 왔다. 경주 이후 승용마나 번식마 등으로 전환되지 못한 말의 보호·관리 체계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모임은 동물을 존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자에게는 음료와 비건 간식이 제공된다.
동물·비건단체들이 11일 중국 정부에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동물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개고양이식용폐지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유명 반려견 ‘추터우’ 사건을 언급하며 개·고양이 식용 관행과 동물학대 방지 제도 부재를 문제 삼았다.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팔로워 150만 명이 넘는 반려견 ‘추터우’가 지난 3일 도난당한 뒤 식용으로 팔려 도축된 사실이 알려졌다. ‘추터우’는 주인과 중국 각지를 여행하는 콘텐츠로 알려진 8살 보더콜리로, 단체들은 절도범이 이 개를 개고기 식당에 180위안에 팔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국에서 길거리 개를 잡아 식용으로 유통하는 일이 만연해 있으며, 동물보호법이 없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행법상 절도 피해 물품 가치가 2000위안 이상으로 인정돼야 형사 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개 절도와 도살, 판매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성명은 중국에서 매년 1000만 마리의 개와 400만 마리의 고양이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중국 농업농촌부가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분류했고, 선전시와 주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가 세 번째로 새끼를 낳았다. 에버랜드는 지난 10일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지난 3일 암컷 아기 판다 1마리가 태어났으며, 산모와 새끼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 판다는 암컷으로, 출생 당시 몸무게는 171g이다. 아이바오는 지난 3일 오전 진통을 시작한 뒤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 53분께 아기 판다를 낳았다. 현재 아이바오와 아기 판다는 판다월드 내실에서 사육사와 수의사들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 출산은 2020년 푸바오, 2023년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자이언트 판다 자연 번식 사례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이번 출산으로 모두 4마리의 암컷 새끼를 두게 됐다. 판다는 가임기가 짧고 실제 임신과 상상 임신의 호르몬 변화가 비슷해 번식과 출산 관리가 까다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는 그동안 축적한 행동·호르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연 교배와 산전 관리를 진행했으며,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와 협력해 출산 전후 관리를 이어왔다. 아기 판다의 일반 공개 시기는 성장 상태와 외부 환경 적응 과정을 살핀 뒤 결정된다. 푸바오와 루이바오·후이바오는 생후 5~6
동물·비건단체들이 11일 성명을 내고 불법 밀렵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불법밀렵근절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국내에서 한 해 약 30만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불법 밀렵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밀렵과 밀거래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밀렵으로 고라니, 노루, 멧돼지, 수달, 조류, 오리류, 뱀 등 파충류, 산양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덫과 올무, 총기 등이 야생동물에게 장시간 고통을 주고, 새끼를 키우던 어미가 포획될 경우 새끼까지 굶어 죽을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밀렵을 줄이기 위해 산과 들에 설치된 덫, 올무, 그물 등 불법 포획 도구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밀렵 도구 제조·판매·소지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간 순찰과 취약 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무인카메라, 드론, GPS,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한 단속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야생동물 고기, 박제, 한약재 등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식당과 시장, 인터넷 판매 단속을 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교육과 야생동물 보호 교육,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를 앞두고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보호소 안 동물은 스스로 더위를 피하거나 물을 찾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냉방·환기·급수 체계는 단순 시설 관리가 아니라 보호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226개 동물보호센터로, 직영 시설 89곳과 위탁 운영 시설 137곳이 포함된다. 자연사 비율이 높은 일부 보호센터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보호동물의 온열질환과 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확인 항목은 실내 보호공간 적정온도 28℃ 미만 유지 여부, 냉방·환기설비 운영 상태, 차광시설 설치 여부, 충분한 음수 공급, 보호동물 건강상태, 휴일·야간 대응체계 등이다. 침수와 붕괴 등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시설 안전관리 상태도 함께 살핀다. 동물보호센터의 여름철 관리는 일반 반려동물 보호보다 더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호소에는 유실·유기동물,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