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망여우 ‘논문 조작’ 발언 허위 판단…1심 1000만원 배상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참여한 샤워기 제조업체를 “사기” 취지로 비판한 유튜버 사망여우TV가 1심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제품 효능에 대한 의문 제기는 의견·논평의 영역으로 봤지만, “논문을 조작했다”는 표현은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1민사부는 샤워기 제조업체 A사가 사망여우TV 운영자 김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월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관련 영상 9개 가운데 5개를 판결 확정일 뒤 1주일 안에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9년 12월께 사망여우TV가 A사 제품을 다룬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A사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논문 조작, 과학적 근거 부족, 세정력·분해력·살균 효과 관련 비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2025년 2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품의 과학적 효과 자체에 대한 비판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학계에서 관련 논쟁이나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 비건뉴스 편집팀
• 2026-06-02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