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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3년 유예기간”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 가지고 관련 농가와 식당은 요건을 갖추면 전업·폐업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
- 김민영
- 2023-11-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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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비건만평] '반려동물 복지 특화거리' 사업 무산…옛 구포개시장, 주차장만 남아
[비건만평] '반려동물 복지 특화거리' 사업 무산…옛 구포개시장, 주차장만 남아
- 이용학
- 2023-10-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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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거리에 나선 시민들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한다"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시민들이 개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지난 15일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하루 빨리 개식용 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기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일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에서도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식용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어날 단체는 집회에서 "우리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은 국회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과 결의안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며, 개식용 금지법의 연내 통과 결의안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 사육은 합법이지만, 개를 도살하고 개 사체를 유통,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에 ‘개’, ‘개고기’가 등재돼 있지 않을 뿐더러 앞서 대법원은 개농장에서 개를
- 권광원
- 2023-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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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권행동 카라, 개식용 경매장·도살장 실태 보고서 공개…"개식용 종식돼야"
[비건뉴스 최유리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가 한국 개식용 경마장과 도살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했다.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매장 잠입 조사 및 경매 전표를 입수해 분석하고,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129마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른바 ‘식용개’를 거래하는 경매장의 전표 자료에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이 담겨 있으며 경매 전표 739건(구매)과 746건(판매)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참여한 경매 회원 구매자는 198명, 판매자는 266명, 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회원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는 개를 도살해 사철탕집, 건강원 등으로 납품하는 개농장주(혹은 도살장도 겸업하는 자)로, 판매자는 개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추정된다. 3개월간 거래 규모를 보면 구매 총액은 약 7억5000만원, 판매 총액은 약 7억3000만원으로 파악되며 건당 100만원 이상, 마리당 약 18만6000원으로 산정된다. 경매장은 거래 건당 6%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
- 최유리
- 2023-08-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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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비건수첩] 국제 강아지의 날, 한국은 강아지에게 떳떳할까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매년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이다. 2006년 미국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 강아지의 날은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지난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는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려동물 양육 수 가운데 절반을 반려견 양육 수라고 치더라도 약 750만 명의 인구가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 수만큼 반려견과 관련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들이 증가하면서 강아지 유치원, 호텔을 비롯해 반려동물을 위하는 가전제품, 가구 등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럭셔리, 명품 브랜드에서도 반려견을 위한 아이템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강아지들에게 떳떳한 사회일까? 기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만큼 강아지에 대한 대우가 천차만별인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좁은 나라에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강아지들이
- 김민영
- 2023-03-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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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반려동물 7마리 尹당선인, ‘개 식용금지’ 공약 지켜야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에 관해 보고를 받던 중 “이제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언급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고 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면서 ‘개 식용 금지’의 법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 인스타그램인 토리스타그램도 운영하는 등 평소 반려동물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반려인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의 반려동물 가운데 대부분이 유기견, 유기묘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더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
- 김민영
- 2022-03-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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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에 동물단체 '환영'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입장에 동물보호단체가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말뿐이 아닌 즉각적인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성명을 발표해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반가운 소식이다. 연간 1백만 마리 개들이 도살되는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 종식은 시민단체나 시민 개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식용견’의 잔혹사는 더 이상 용인되면 안된다”며 "개 식용 종식 입법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의 동물보호단체는 28일 오후 1시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잔인한 개 도살에 대한 비판, 비위생적 사육환경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에 대한 우려,
- 김민영
- 2021-09-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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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신중하게 검토할 때"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보신탕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 식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8.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발언에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 김규아
- 2021-09-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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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대권주자 펫심잡기 나서 "개식용 금지부터 진료비 표준화까지"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펫심잡기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 온센터를 방문해 동물복지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의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불법 번식장 운영 및 불법 매매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확대 등이 담겼다. 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1%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반려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핵심이다. 정 전 총리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를 시행하고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동물 학대의 주요 근원지인 불법 번식장 운영을 엄단하고, 반려동물 불법 매매도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복지와 동물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인간과 더불어 삶과 생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향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년 복날마다 해묵은 논란으로 떠오르는 개 식용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2
- 서인홍
- 2021-08-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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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개 사육장 등 동물학대 대거 적발…이재명 “개 식용 금지 입법 공론화할 때”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전기도구로 강아지를 감전사시키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 및 관리하거나 무허가로 동물을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구를 이용해 개 10마리를 감전시켜 죽이고 이 때 발생한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로를 통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작년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포시의 한 동물사육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자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사육환경에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된 불법
- 김규아
- 2021-06-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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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년 05월 12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