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추진한 한국판 뉴딜정책 중 건물부문에 대한 그린뉴딜 시행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담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자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 슬로건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정책 목표는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담겼다.

국토부는 먼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인다. 또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공공건축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국토부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 현장까지 이어지는 건축정책 추진체계 정착 추진한다. 실천과제에 대한 과제별 성과지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