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유럽의 대표적 식품 정책 싱크탱크 아고라 아그리컬처(Agora Agriculture)와 지속가능발전연구소(IDDRI)가 공동 발간한 정책 보고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원하는 식품 정책을 향해(Towards food policies that support healthy and sustainable consumption)’가 최근 공개됐다.

보고서는 유럽 내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기존의 생산 중심 전략을 넘어 소비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수요 측 식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문헌 검토와 유럽 11개국의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다양한 수요 측 정책을 소개한다. 각국의 사례는 공공의 식생활 환경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수십 년 전부터 법적으로 무료 학교 급식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 급식 조달 시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덴마크는 식물성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탄소배출 저감과 식습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회적 규범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스페인은 과일과 채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임시로 0%로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해 소비 증가와 건강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영국은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고지방·고염·고당 식품에 대한 TV 및 디지털 광고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고 건강에 유해한 식품 노출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핵심 개념인 ‘공정한 식품 환경(Fair Food Environments)’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경제적, 인지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내 건강식 접근성 확대, 가격 보조, 식품 라벨링 및 교육 강화, 지역 문화에 기반한 식습관 장려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조건으로는 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 고려, 부문 간 통합적 접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이 강조됐다. 또한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국가 식품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제공과 규제 조화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고라 측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소비 환경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로의 전환이 실현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고서 전문은 아고라 아그리컬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