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의 정책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동물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병원 진료비에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며,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대책으로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과 불법 번식장, 유사 보호시설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농장 동물 및 동물원, 실험·봉사·레저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가이드라인 준수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동물원과 수족관이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맞는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준 수가제 도입은 우선 정부의 행정지도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모든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길고양이 문제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며, "동물학대 방지는 인간성 상실 예방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21일 비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정책 중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제도 도입,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등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강아지공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하며, 농장동물 감금틀 사육 및 신체훼손 문제 개선, 비건 채식문화 활성화, AI 살처분 방지 등은 빠져 있어 매우 아쉽다"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원문 전문이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셋째,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겠습니다. 책임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습니다.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