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 광령리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주민 반발…“청정 마을 훼손”

  • 등록 2025.05.25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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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생태계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주민들 “행정 불통, 졸속 추진” 강력 반발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제주 무수천 인근 광령1리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령1리 마을회와 주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령리 384번지 종합폐기물 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청정 광령리를 지키기 위해 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부지는 “맑은 수질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무수천 일대”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정과 사업자 행위는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요 반대 사유로 △애월읍의 생태계 교란 우려 △마을 이미지 훼손 △지역경제 기반 위협 △사전 협의 없는 졸속 행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무수천 일대는 생태 둘레길과 탐방로가 조성된 자연 친화적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악취와 함께 지역 이미지 훼손은 물론 부동산 가치 하락, 생활환경 악화 등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 직접적인 생활권 침해가 우려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사업자는 광령1리 출신임에도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과거 실패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회와의 채무 관계를 허위로 둘러대는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폐기물 사업 전면 철회 △환경 오염 및 주민 건강 우려에 대한 공적 검토 △미래 세대에 청정 마을을 물려주기 위한 사업 허가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광령1리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재향군인회,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초·중학교 운영위원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해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법적 대응과 행정 절차 감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저지하겠다”며 “청정 제주의 생태 가치를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광령리 384번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무수천 경을 보유한 우리 광령1리는 맑은 수질과 깨끗한 자연을 바탕으로 삶의 터전을 수백년 일구어 왔다. 현재 진행된 폐기물 처리 업체 건설 허가에 대해 강력한 반대 및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첫째, 애월읍의 생명수인 애월 정수장 수질오염에 따른 애월읍 및 외도동, 노형동, 연동 일부 지역의 피해가 자명한 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은 지역 사회에 있어서 건강권 및 행복 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정 및 사업자의 행위는 철회되어 마땅하다.

 

둘째, 무수천을 중심으로 주변 둘레길과 마을 탐방로를 조성중인 자연 친화적 마을로서 생활 환경적 지역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1차적인 악취는 기본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온 마을 영농지에 농로의 사용에 대한 제약과 그 주변 일대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물론 주거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지역 이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셋째, 사전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는 물론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 등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사업자는 광령1리 출신으로 현재도 우리 마을에 거주하면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마을 이해사업임을 알면서도 당시 마을 이장과 개발업자를 허위 서류로 기만하였으며, 종합폐기물 처리사업 전체를 전제로 자산화된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과거 노인회 고모부와 채무관계를 허위로 기만하였다. 이에 다시 한 번 사업자의 약속이행과 사업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업 철회 이행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민 의견에 귀닫고, 사업을 강행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사업을 철회하라!


하나. 각종 환경 오염 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자의 이익이 마을 공익을 우선할 순 없다. 졸속 행정, 졸속 허가, 오만한 행정의 표본! 제주시는 각성하라!


하나. 광령1리 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 등의 공익을 위해,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청정 광령1리」를 위해 우리는 광령리 384번지 폐기물종합처리업체 허가를 결사 반대한다.

 

광령리 384번지 종합폐기물 사업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진영오, 강창부)
광령1리 마을회, 광령1리 노인회, 광령1리 부녀회, 광령1리 재향군인회, 광령1리 청년회, 광령1리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광령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광령1리 새마을작은도서관, 광령초등학교 총동창회, 광령 지경농악회, 광령 지서방악회, 제일빛사거리 주민자치위원회, 무수천마을 환경보전회, 광령1리 영농보급수리계, 광령 축산계, 광령1리 제일농보용수리계, 광령2리 마을회, 광령3리 마을회, 고성1리 마을회, 고성2리 마을회, 애월읍 연합청년회

서인홍 기자 des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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