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프랑스에서 단거리 이동에 대한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NN과 BBC 방송은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단거리 이동 국내선 항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2021년 5월 프랑스 의회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비행시간이 2시간 30분 이내인 단거리 국내선 중 대체 철도편이 있으면 해당 항공 노선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선 중 운영이 금지된 노선은 ‘파리-오를리’, ‘파리-보르도’, ‘낭트-리옹’ 노선이다. 다만 환승 항공편은 예외다.

프랑스의 이 같은 조치는 철도이용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항공이용을 감축하려는 환경규제에 따른 것으로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1㎞당 탄소 배출량은 버스가 68g, 일반 승용차는 55g이고 기차는 가장 작은 14g인 반면 비행기의 경우 285ｇ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2019년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창설하고 150명의 시민이 참여한 프랑스 기후시민회의(Citizens' on Climate)이 제안한 것으로 당초 4시간 미만의 기차 이동거리에 존재하는 비행기 편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항공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절충안으로 2시간 30분이 된 것이다.

이에 이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소비자 단체인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 'UFC 크 슈아지르(UFC Que Choisir)'는 평균적으로 비슷한 노선의 기차보다 비행기가 승객당 77배 더 많은 CO2를 배출한다고 강조하며 4시간 미만의 기차 여행이 존재하는 비행기 여행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항공업계는 '2시간 30분' 절충안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항공편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타격을 받았을뿐더러 이미 단거리 여행의 경우 열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운송 및 환경 시민단체인 교통과 환경(Transport & Environment·T&E)에 따르면 이번에 항공노선 3개 폐지로 줄어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전체 항공노선 배출량의 고작 0.3%다. 로랑 돈셀(Laurent Donceel) 유럽을 위한 항공(Airlines for Europe A4E) 임시 대표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