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7년 전까지 '개식용 종식' 위한 행정력 집중

2024.05.03 08:58:15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경북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은 신고 사항을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팀장으로 육견농장, 도축 및 유통, 식품접객 담당부서로 구성된 개식용 종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부단체장 회의, 홍보물 배부,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개식용종식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도청 회의실에서 신고마감 기한을 앞두고 도내 업종별 담당부서, 시군 공무원, 육견생산자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개식용 종식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군별 신고 추진상황, 현장 애로점과 육견사육농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 업자들의 전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내에는 식용개 사육농장 208곳, 도축유통업소 59곳과 식당 118곳이 운영되고 있다.

김유진 yuji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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