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영 기자]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이 2026년 소싸움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가 늘어난 현상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행동은 최근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 답신을 취합한 결과, 소싸움 대회 예산을 확정한 곳은 경남 지역 4개 시군에 그쳤으며 6개 시군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전국행동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7호에 근거해 민속 소싸움 대회 개최가 가능한 11개 시군 가운데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정한 곳은 진주시,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등 경남권 4곳이다. 반면 정읍시, 완주군, 김해시, 함안군 등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대회를 열지 않고 있어 소싸움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분석되며, 달성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보은군은 도비 배정 문제로 예산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 청도군의 경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설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포함했으며,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민속 소싸움 대회 예산은 올해 기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도군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사례가 있어 향후 추경 과정에서의 재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국행동은 소싸움 대회가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축소되는 흐름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소싸움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행동은 이러한 변화를 두고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동물해방물결이 2025년 2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조사에서는 소싸움 경기 중 상당수에서 싸움 회피 사례와 출혈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31경기 중 41.2퍼센트가 충돌을 거부해 무산됐으며, 성립된 경기 가운데 출혈이 발생한 비율도 과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내용은 소싸움이 동물에게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전국행동은 현재 소싸움 대회가 민속 경기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 규정에 포함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해당 예외 조항 삭제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행동은 국회 농해수위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대구 달성군 등 여러 시군이 소싸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싸움 관련 예산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개정 전이라도 농식품부는 민속 소싸움 고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는 일몰제 적용과 전업 전환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