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전환(AX), 기후위기 대응을 축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의 틀을 전면 재설계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래비전 2050’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2030년을 기준으로 한 중기 목표와, 그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 목표를 병행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향후 10~2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인구구조 급변과 돌봄위기, 지역소멸, 기후위기, AX가 함께 제시됐다. 특히 돌봄 체계의 취약성이 고령화 가속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돌봄 인프라를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재정비하지 않을 경우 인구 문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 격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사회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교육 체계가 기존 연령·지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춘 맞춤형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신뢰의 문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 과정에서 산업별·세대별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탄소 감축 여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전환 비용 완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X와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행정 효율 제고라는 기대와 함께, 양극화 심화와 청년층 사회 진입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전 부처 차원의 AX를 추진하되, 민간이 보유한 GPU와 인공지능 모델을 공동 활용하는 등 기반 조성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협업을 확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형 플랫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인구, 노동, 복지, 교육, 기후, 기술 전환 과제를 하나의 전략 틀 안에서 연계해 점검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