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제주·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자료에는 2025년 11월 기준 매장 참여율 33.1%, 컵 반납률 52.5% 수치가 제시돼 있다.

운영 지표가 공개되면서 제로웨이스트 논의의 초점도 ‘분리배출’ 중심에서 ‘회수·세척·재투입’ 같은 운영 인프라로 옮겨가는 흐름이 관측된다. 제도 참여와 반납이 일정 수준에 머물면 감량 효과는 물론 소상공인 부담, 운영비용 대비 효율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정부 쪽 자료에는 보증금제의 현장 이행 부담을 언급하며 ‘컵따로 계산제’ 검토와 함께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을 병행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제도를 유지하되 비용과 책임을 생산·유통 단계로 일부 이동시키는 설계가 논의되는 셈이다.

지자체 현장 사업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회용기가 비교적 빠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이후 2025년 7월 기준 누적 일회용기 1514만 개 감량 수치가 제시돼 있다. 야구장 다회용기 운영 역시 2024년 사업 시행 이후 2025년 7월 기준 누적 88만 개 감량 수치가 함께 제시됐다. 공간이 특정되고 운영 주체가 비교적 명확한 영역에서 회수·세척 체계를 붙이면 반납 동선이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카페·배달처럼 매장이 분산된 시장으로 확장될수록 반납 편의와 보관·위생·응대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사용 후 반납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반납률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매장에 추가 업무만 남길 가능성도 있다. 결국 회수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세척·재투입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

인센티브 정책은 개인 실천의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안내에는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개, 다회용기 이용 500원/회 등 단가와 함께 연간 상한 7만원 기준이 제시돼 있다. 다만 인센티브가 인프라의 빈틈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참여기업·참여지역 확대와 반납 동선 개선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폐기물 통계는 감량 필요성의 배경을 보여준다. 국가 지표에는 2023년 한국의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433kg으로 제시돼 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의 구호로만 다루기보다 실제 감량을 만드는 운영망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행령 개정이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일회용품 규제와 재활용 체계 확장 흐름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제로웨이스트의 성패는 개인의 의지보다 실패하지 않는 회수·세척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