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과 유기묘 문제는 단순 구조 규모를 넘어 보호소 운영과 입양 연계, 책임소유 제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동물복지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유실·유기동물 구조는 10만7천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다만 구조 규모가 여전히 10만마리대를 유지하면서 보호 체계 부담은 지속되는 양상이다. 같은 조사에서 개는 7만7304마리, 고양이는 2만7826마리가 구조됐고, 입양은 2만5136마리로 전체의 23.5% 수준에 머물렀다. 소유자 반환은 1만2188마리로 11.4%에 그쳤다.

보호 이후 관리 단계의 격차도 확인된다. 자연사는 2만9368마리, 인도적 처리는 1만9712마리로 집계되면서 구조 이후 생존과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지적된다. 단순 구조 확대보다 보호·관리 효율 개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호 인프라 비용도 증가 추세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동물보호시설은 231개소, 보호센터는 263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마리당 평균 보호비용은 4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구조 규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운영비와 인력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는 구조다.

제도 보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과 ‘무료입양’ 광고 사례를 제한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유기동물 문제는 구조 이후 관리와 입양 체계가 핵심이며, 충동적 구매와 유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기견·유기묘 문제는 구조 건수 감소만으로 해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입양률 제고, 반환 체계 개선, 보호소 과밀 완화,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정책은 구조 이후의 관리 단계까지 포함한 전반적 체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