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지방선거 앞두고 동물복지·비건 정책 촉구

  • 등록 2026.04.09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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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중심 정책 한계 지적, 축산·실험동물까지 확대 요구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 관련 시민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고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물복지와 비건 채식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5개 단체(동물당을만드는사람들·한국비건채식협회·한국비건연대·한국채식연합)는 이번 성명을 통해 현재 선거 공약에서 동물복지와 비건 정책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책도 반려동물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에서도 동물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년 수천건 이상의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10만~12만 마리 규모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락사되거나 폐사하는 것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길고양이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피해 사례를 제기하고, 농장동물 사육 환경에 대해서는 공장식 축산 구조가 동물복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대규모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동물실험과 관련해서는 연간 약 45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고통 등급 실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 도입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자료를 근거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제시하며, 비건 채식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동물복지와 비건 채식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 개발과 실행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제목: "6.3일 지방선거를 맞아, 동물복지, 비건 채식 정책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이 날은 시, 도지사, 시, 군, 구 단체장과 시, 군, 구 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날이다.

 

선거를 맞이하여 많은 정책과 공약으로 홍보에 한창이지만, 동물복지와 비건 채식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나마 있는 동물복지 정책도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어 있고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끔찍한 동물학대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여, 매년 수천건 이상의 동물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법과 수단도 너무나 끔찍하고 극악무도해지고 있다.

 

그리고 매년 약 10-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그 중 1/2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및 폐사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100만여 마리로 추정되는 길고양이들은 1만곳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오늘도 생매장, 생매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농장동물들은 '배터리 케이지'와 '임신틀' 등의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이라는 끔찍한 동물학대 환경 하에서, 생명이 아닌 상품이나 기계로 전락해 버렸다. 오늘날 이러한 공장식 축산은 동물판 '아우슈비츠'(Auschwitz)가 되었다.

 

이러한 오염되어지고 불결한 공장식 축산에서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1억 5천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 돼지들이 살처분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산채로 끔찍하게 생매장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물실험 천국으로 전락하여, 매년 약 450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의 2/3이상이 고통 D,E등급 동물실험으로 동물들은 끔찍한 고통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동물실험이 2배 증가하였다. 외국에서는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물실험 제일주의, 동물실험 만능주의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성화'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세계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3%,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8%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환경파괴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축산업 대신에, 비건(VEGAN) 채식 장려 정책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대처하여야 한다.

 

동물복지와 비건 채식 정책을 적극 개발, 공약 발표하고 실천하여 인간복지, 동물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4.9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당을만드는사람들,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김세연 기자 seyeo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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