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이 소싸움 폐지 법안의 신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소싸움은 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이자 사행 산업”이라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전통 소싸움 폐지와 관련 법령 개정 부칙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성명에 따르면 법안은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해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면서도,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 예외 조항으로 소싸움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소싸움이 전통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소 힘겨루기’로 바꾸더라도 동물을 싸움에 동원해 상해를 입히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들이 경기 과정에서 뿔싸움을 하며 상처를 입고, 심한 머리 충돌이나 뿔에 찔리는 부상을 겪는다고 밝혔다. 또 폐타이어 끌기 등 훈련과 강제 급여 문제를 거론하며 소싸움 산업의 구조를 비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소싸움은 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이며 돈을 걸고 도박하게 하는 사행 산업”이라며 “소싸움 폐지 법안의 신속한 국회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소싸움 폐지법안의 신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는 전통 소싸움의 폐지와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이 담겨 있다.

'소싸움' 폐지 법률안에 따르면, 타 법률 개정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하여,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함께 개정된다.

대표적인 동물학대이자, 사행 사업인 '소싸움'을 폐지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 발의를 전적으로 환영하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고 '소싸움'을 제외하였다.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물싸움인 소싸움은 전통이 될 수 없다.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 유흥 등을 위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일 뿐이다. 그리고 '소싸움'을 '소 힘겨루기'라는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동물학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는 원래 초식동물로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로, 싸움 전 소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거나 싸움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한다.

수많은 소들이 강제로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을 날카롭게 갈아 뿔싸움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는다.

실제로, 경기 중 심한 머리 충돌로 뇌진탕에 빠지기도 하며, 얼굴과 몸이 뿔에 찔려 심각한 상처와 부상을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 주인도 소의 뿔에 받혀 부상을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등과 같은 훈련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만성적인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초식동물인 소의 몸집을 키우려고 미꾸라지탕, 뱀탕, 개소주, 산낙지 등 온갖 보양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한다.

평생 싸움을 하고 부상을 입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싸움을 못하는 등 가치가 없어지면, 소들은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소싸움은 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이다. 그리고 소싸움은 돈을 걸고 도박하게 하는 사행 산업이다. 소싸움 폐지 법안의 신속한 국회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4.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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