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남도의회는 9월 17일,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민선 8기 재정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2026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예산정책토론회로, 재정정책의 성과와 주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기완 국립창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경남도의 재정성과와 향후 예산 편성 방향을 심층 분석했다. 이어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며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은 중앙정부의 2026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며 “성과가 높은 분야에는 전략적 투자를, 성과가 낮은 분야에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제도 정착과 보조사업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김애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민선 8기 재정성과를 분석하면서 “단순한 공약 이행률이나 예산 집행률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측정하는 새로운 성과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며,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경상남도의 장기 발전 전략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별하는‘전략적 필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정창용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성과중심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투자심사 이후에도 성과를 재평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하려면 “세출 구조의 효율화”와 “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의 실질적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