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정 기자] 법무법인 대세(이하 대세)가 최근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된 사건을 ‘불문 처분(징계 없음)’으로 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건에서 대세는 전문적인 소청심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게 예고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하며, 직장 내에서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불성실한 근무를 할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법무법인 대세는 해당 사건에서 쟁점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공무원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면밀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했으며,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반박 논리를 강화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

대세의 박천사 행정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사안의 복잡성과 현실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발생 경위와 배경,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징계 절차에서는 초기 단계인 징계위원회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단순히 징계 결정을 수용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비위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사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러한 필요성에 맞춰 사안별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법원의 판례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직면하는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사전 준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대세가 공무원 행정소송 및 징계사건 분야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