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26일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26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에 대한 예상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2심과 3심 재판이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이 끝난 후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Search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26일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절차 막바지
검찰과 이 대표 측 양형증인 신문 끝…항소심 절차 종료 예정

태그

인기기사

공유하기

Search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26일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절차 막바지 검찰과 이 대표 측 양형증인 신문 끝…항소심 절차 종료 예정

태그

인기기사

공유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절차 막바지
검찰과 이 대표 측 양형증인 신문 끝…항소심 절차 종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