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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며,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로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025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남구의회는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2
서울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 역대 최대 인원 참여로 의정활동 성공적으로 마무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11월 15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대 청소년의회가 6월 선거를 통해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발하여, 7월부터 5개월간의 실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험했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그동안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에게 활동인증서를 수여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받아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시의원 및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시상했다. 청소년의회는 1996년 일일 모의의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후, 2023년 제1대 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확대됐다. 제1대(41명), 제2대(58명)에 이어 올해 제3대 청소년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명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다. 제3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등 다양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2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2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광복 80주년 기념 호국불교 문화축제 참석 ‘서울시 호국안보 불교 프로그램’ 청사진 제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1월 15일~16일 이틀간 봉은사에서 개최된 광복 80주년 기념 ‘제1회 호국불교 문화축제'에 참석해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직접 학술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 호국안보 불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방안 연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선명상상담연구원이 주최하고 봉은차문화연구소가 주관, 봉은사,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불교계 최초의 호국불교 문화예술축제로 전통 의식과 공연, 학술세미나, 전시, 체험이 어우러지는 종합문화축제로 진행됐으며 이틀간 3000여명의 시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뤘다. 봉은사는 조선 중기 서산대사(휴정)가 주지를 역임하며 선교양종 중흥의 기틀을 세우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호국불교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행사는 서산대사(휴정)와 사명대사(유정)로 대표되는 호국불교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형재 의원은 이날 봉은문화회관 수련원에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2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시립미술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급…'국제적 위상 걸맞아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다국어 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6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외국인 방문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발권 시스템 없이 수기로 방문객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 국적별·월별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적·연령 등 세분화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전시 기획과 홍보가 가능하다"며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술관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립미술관은 방문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기본적인 다국어서비스 자체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전시 도슨팅 앱 및 휴대용 음성안내 기기를 통해 국·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미술관 소개 소책자 및 리플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2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생선수만 최저학력 의무? 형평성·실효성 모두 문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대응을 촉구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식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교생 평균 성적의 초등 50%, 중등 40%, 고등 3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훈련·대회로 인해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학생선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법원에 65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모두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202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으나, 최저학력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음악·미술 등 예술 특기자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데, 스포츠 특기자에게만 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학생선수는 학업이 부진하다’는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2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들었다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 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2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서울어텀페스타 긍정 평가하며 '예술가 자립 지원체계 전면 강화' 제안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텀페스타(Autumn Festa) 사업의 기획·추진 체계, 참여 예술가 지원 방식,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어텀페스타가 기존 예술지원 사업과 달리 추경을 통해 개막식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질문하고, 이번 사업이 예술가의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추경 2억 9천만 원 반영으로 개막식을 진행했고, 예술가와 현장을 연결해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어텀페스타는 단순 예술지원이 아니라, 예술가가 스스로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첫 해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고, 2·3년 차에는 해외 홍보까지 포함한 확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술가 개개인이 홍보 역량이 부족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단이 우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추후 자립 기반을 갖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1
서울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서 ‘명단공개’ 검색)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5년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 개최…상호 협력으로 시민불편 적극 해결하기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22개 자치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를 개최하고, 옴부즈만 결정의 실효성 제고 등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는 2024년 4월 서울시 및 자치구 옴부즈만과 관계 직원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정례적인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명 위원은 일부 자치구의 감사·권고 처분 미이행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단기 방안과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집행력 강화 방안으로 언론공표, 현지 확인 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권고 이행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치구별 조례를 개정하여 권고 불이행 시 해당 부서가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위법이 중대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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