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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최대 20년…수사 중 사건 적용 기준은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최대 징역 20년으로 상향되면서,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범행 시점과 개별 행위의 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다만 현재 경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화된 법정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 범행이 개정법 시행 전인 2025년 12월 22일까지 종료됐다면 이후 고소가 이뤄지거나 2026년에 수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행위 이후 마련된 불리한 형벌 규정을 앞선 범죄에 소급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사기죄 법정형이 20년으로 높아졌다고 해서 현
- 김민영 기자
- 2026-09-11 14:47
벌초·성묘 뒤 발열…진료 때 야외활동 이력 알려야

벌초나 성묘 뒤 열이 나고 몸살 같은 증상이 생겼다면 진료 때 야외활동을 한 장소와 시기를 함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풀숲에서 활동한 이력은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의 가능성을 살피는 데 필요한 정보다. 물린 기억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활동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쯔쯔가무시증 안내에 따르면 이 질환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한다.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 모양의 가피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다른 질환과 겹칠 수 있어 몸살이나 감기로 스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료진에게는 풀밭에 앉거나 수풀 가까이에서 작업했는지, 활동 뒤 피부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한다. 피부 변화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증상과 활동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야외활동 전에는 팔과 다리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준비하고, 작업 중 풀숲과 직접 접촉하는 상황을 줄인다. 이동할 때는 정해진 길의 가운데로 걷고, 키 큰 풀이 무성한 곳이나 낙엽이 쌓인 곳에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는 방식이다. 기피제는 표시된 대상과 사용 부위, 재사용 간격을 확인해 사용한다. 귀가 후에는 옷과
- 김세연 기자
- 2026-09-10 21:01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비서 알림…10일 시범운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로 알리는 서비스가 10일 1개 행정동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면 시행은 10월로 예정돼 있으며,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별도로 선택·신청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고지 채널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힌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편 고지는 2011년, 모바일 고지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연간 발송 규모는 약 650만건이다. 국민비서를 통한 수신을 원하는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직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가입 여부와 해당 고지 서비스 신청은 구분되며, 기존 이용자도 알림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성평등부 집계로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높아졌다. 그러나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전달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연계하는
- 이정수 기자
- 2026-09-10 12:43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예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환자에게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아동·임산부와 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제외 기준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공개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인부담률 상향은 연간 외래진료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제외 대상은 아동과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다. 질환에 따른 제외 기준은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복지부 집계로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이용 횟수는 약 344.7회로, 이번 개정은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면서 반복·중
- 이정수 기자
- 2026-09-10 11:35
초록우산, MBC 네팔 대홍수 특별생방송 9일 진행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9일 오후 4시 55분부터 90분간 MBC 특별생방송 ‘네팔 대홍수,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를 통해 홍수 피해 주민들의 상황과 아동 지원 계획을 전한다. 이번 방송은 대홍수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사연을 조명하고, 긴급구호와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이 국제 재난 관련 나눔을 위해 진행하는 특별생방송으로, 2015년 네팔 대지진 이후 11년 만이다. 진행은 오승훈·안주희 아나운서가 맡는다. 백순집 초록우산 국제사업본부장과 배우 박은혜, 현장을 취재한 김영와 리포터가 출연한다. 백 본부장은 현지 상황과 긴급구호 사업, 장기 지원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방송에는 가족을 찾기 위해 피해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다. 우따르가야에서는 홍수로 아내를 잃은 남편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터의 잔해를 수색하는 사연을 다룬다.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다 실종된 공무원의 가족과 일가족을 잃은 이재민의 상황도 전한다. 도로가 끊겨 이동에만 14시간이 걸리는 현장의 구조 작업과 고립 지역에서 헬기로 유해를 이송하는 과정도 담았다. 끊어진 수도관에서 물을 구하고 무너진 집에서 살림
- 이용학 기자
- 2026-09-09 13:31
인신윤위·서울YMCA, 선정성 광고 시민 연계 자율규제 제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와 서울YMCA(이사장 김인복)가 지난 7일 서울YMCA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연계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윤리적·선정적 광고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모니터링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익신고 방안을 다뤘다. 행사는 권서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연구원의 광고심의 주요 활동·현황 소개와 김태희 정책실장의 ‘인터넷신문 선정성 광고 현황과 시민 연계 자율규제 프로그램’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 실장은 광고기술(AD-TECH) 기반 유통 과정을 통해 확산되는 선정적 광고의 사례와 위험성을 짚고, 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복적으로 유통되거나 위반 정도가 심각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공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규제 조치로 연결하는 절차도 대응 방안에 포함됐다. 이어 인터넷신문 대표와 기자, 광고 담당자들이 참여한 질의응답에서는 실제 위반 사례를 반영한 정기 광고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시민사회단체·자율규제기구·공공기관
- 이용학 기자
- 2026-09-08 17:35
숲연구소 꿈지락, 제주 초등학생 숲체험 교육 이어간다

숲연구소 꿈지락(대표 김난희)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초등학생 대상 숲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숲연구소 꿈지락은 2026년 녹색자금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른 만큼 크는 아이(붉은 화산, 검은 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숲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산과 흙을 주제로 삼았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후원한다. 운영기관은 지난 2월 ‘2026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공고하고 제주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해왔다.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산림복지전문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숲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서인홍 기자
- 2026-09-08 16:54
호르무즈 파병…시민단체 “군사 개입 반대”

시민단체들이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군사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국제평화시민연대, 전쟁반대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청와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소식을 거론하며 전투·비전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해당 전쟁에 군사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불법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 지원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병 반대 근거로는 국제평화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 부인을 명시한 헌법 제5조 제1항을 들었다. 반대 대상에는 정찰과 군수지원 등 비전투 임무도 포함했다. 군수품 지원이나 항해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우더라도 전쟁에 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미국의 군사 지원 요구와 압박에 한국 정부가 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향후 파병 동의 요청이 제출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국익과 안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군사 지원과 병력 파견에 동의
- 김민영 기자
- 2026-09-08 16:28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 지명…대검 형사부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 현지시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경력을 고려해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을 이끌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검찰에서는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2023년 검찰을 떠났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인 2022년 검찰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윤 장관은 7일 제청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의 당시 입장이 검찰
- 김세연 기자
- 2026-09-08 12:15
대구 3호선 정상 운행…피뢰접지선 그을림 확인

전력 공급 장애로 운행에 차질을 빚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8일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전 구간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대구교통공사는 복구 작업과 시운전을 거쳐 열차 운행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에 공개된 대구교통공사 안전안내문자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전 5시5분 전력 장애 구간의 복구가 완료됐다고 알렸다. 장애는 7일 오후 7시38분 발생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3호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오후 8시10분부터 칠곡경대병원역과 달성공원역 사이에서만 운행이 재개됐다. 당시 운행 중이던 열차들은 비상 충전설비를 활용해 가까운 역으로 이동했다. 승객들은 역사에서 하차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용지역 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의 전차선에 설치된 피뢰접지선에서 그을림을 확인했다. 피뢰접지선 이상이 단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을림이 발생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대구시는 전문가들과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세연 기자
- 2026-09-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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