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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기존 회복액 뺀 부족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의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증금 3분의 1 기준으로 부족분 산정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회복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최소지원금은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빼 산정한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정에서는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경매배당 2000만원, 경매차익 1000만원 외에 회복한 돈이 없으면 최소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기존 회복액과 지원금을 합하면 최소보장금인 5000만원이 된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에 선지급 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지급 후정산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보장금에서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
- 이정수 기자
- 2026-10-06 14:20
피캄, ‘블랙테카’ 헤어케어 2종 출시

라이프위드코퍼레이션(대표 김상남·김성화)의 브랜드 피캄(P.CALM)이 ‘블랙테카’ 헤어케어 2종을 출시하며 스킨케어에서 두피·모발 관리로 제품군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신제품은 ‘블랙테카 스칼프 샴푸’와 ‘블랙테카 단백질 리페어링 트리트먼트’다. 마스크, 클렌징, 앰플, 크림 등 피부 관리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던 라인업에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추가했다. 스칼프 샴푸는 일상적인 두피 세정과 관리를 위한 제품이다. 바이오틴, 카페인, 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 살리실릭애씨드를 배합했으며 마데카식애씨드, 아시아틱애씨드, 아시아티코사이드와 멘톨 등을 함유했다. 단백질 리페어링 트리트먼트는 잦은 스타일링과 외부 자극에 노출된 건조·손상 모발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이드롤라이즈드 식물성 단백질과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아미노산 성분을 적용했다. 두 제품은 두피 세정과 모발 관리를 순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사는 피부 고민별로 제품을 세분화해온 방식에 맞춰 헤어케어에서도 두피와 모발 상태를 고려한 제품군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유통채널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다. 글로벌 K뷰티 플랫폼 예스스타일(YesStyle)에 트리트먼트가 신상품으로 등록됐
- 이정수 기자
- 2026-10-06 14:05
카본 러닝화 7종 비교…추진력은 모두 우수, 충격흡수는 차이

카본 러닝화 7종을 비교한 결과 추진력은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충격흡수와 발바닥 압력 분산 등 기능과 내구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발표한 시험·평가 결과다. 대상은 나이키·뉴발란스·스케쳐스·아디다스·아식스·푸마·호카의 로드용 카본 러닝화 각 1종이다. 소비자원은 구매 경험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브랜드를 고른 뒤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비교했다. ■ 충격흡수와 압력 분산, 항목별 강점 달라 착지할 때 뒤꿈치가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는 나이키 ‘줌플라이6’와 푸마 ‘디비에이트 나이트로4’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발바닥 압력 분산은 호카 ‘스카이워드X’,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의 중심이 좌우로 움직이는 폭은 줌플라이6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추진력은 시험 대상 7종 모두 우수했다. 생체역학 시험에는 발 크기가 270mm인 20대 남성 30명이 참여했다. 발바닥 압력과 압력중심 이동은 트레드밀에서 시속 6.5km로 달리며 측정했다. 이 결과는 해당 참여자와 시험 조건에서의 비교로, 모든 연령과 체형에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겉창과 겉감의 접착강도는 뉴발란스 ‘SC 트레이너 V
- 이정수 기자
- 2026-10-06 13:20
철새도래지 3곳 오리과 조류 합계, 전년의 2.9배…AI 예찰 강화

한강하구·시화호·삽교호 3곳의 9월 오리과 조류 합계가 지난해 같은 달의 약 2.9배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와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증가에 대비해 예찰과 방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정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달 25~27일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했다. 전체 물새류는 73종 5만7036개체로 집계됐다. ■ 전년과 비교 가능한 3곳 오리과 조류 189.7% 증가 10곳 가운데 지난해 9월 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곳은 한강하구·시화호·삽교호 3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오리과 조류 합계는 지난해 6448개체에서 올해 1만8678개체로 189.7% 증가해 약 2.9배가 됐다. 이 수치는 3개 지역을 합친 개체수 비교로, 전국의 오리과 조류가 같은 비율로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별로는 한강하구와 시화호에서 증가했지만 삽교호에서는 감소했다. 관찰된 새의 수를 집계한 것으로 감염이 확인된 조류 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 9월부터 집중 감시…농가 대상 위험 경보도 발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부터 겨울철새 초기 기착지와 고병원성 AI 검출 위험이 높은 22개
- 이용학 기자
- 2026-10-06 12:29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10월 6일

6일 카카오페이 퀴즈타임은 친구에게 공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감의 개수를 묻는다. ■ 친구 공유 퀴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공유하면 친구 1명당 받을 수 있는 감의 개수를 두 자리 빈칸에 채우는 문항이다. 정답은 ‘10’이다. 문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참여 전 앱에 표시된 문제가 같은지 확인하고, 참여 가능 여부와 보상 조건은 해당 앱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11:53
장기요양기관 급식 기준 마련…식사재료비 사용내역 공개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사용내역 공개와 맞춤형 식사 제공, 위탁급식 관리 방법을 담은 기준이 마련됐다. 보호자는 식사재료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가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시설급여 제공기관이다. ■ 식사재료비 사용내역과 안내 방법 확인 식사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기준은 기관이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이 비용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식사재료비는 수납한 달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개 주기나 구체적인 공개 수단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보호자는 이용 기관이 사용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는지 확인하고, 납부한 식사재료비의 사용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 게시된 식단과 실제 제공되는 식사 살피기 기관은 작성한 식단을 시설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해당 식단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식품군 안에서 동일한 조리법으로 대체하고, 변경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식사는 이용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
- 이용학 기자
- 2026-10-06 11:24
공정위, 다크패턴 13개 유형 정리…탈퇴 버튼 쉽게 찾도록 권고

온라인 쇼핑과 구독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을 유형별로 설명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구체적 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과 문답서에 흩어진 내용을 13개 유형으로 통합·현행화하고,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결과 등을 반영해 법 위반 예시를 보완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법규에 따른 의무와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운영 방식을 함께 안내한다.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우선한다. ■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 권고 공정위는 취소·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두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처럼 소비자가 탈퇴 버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위치를 피하고,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버튼 배치 권고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 때와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해 소비자를 방해하
- 이정수 기자
- 2026-10-06 11:03
KB Pay 오늘의 퀴즈 정답 10월 6일

6일 KB Pay 오늘의 퀴즈는 가을 나들이 중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서비스의 이름을 묻는다. ■ KB Pay 오늘의 퀴즈 편의점과 카페에서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의 네 글자 빈칸 ‘OOOO’를 채우는 문항이다. 정답은 ‘바로할인’이다. 문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참여 전 앱에 표시된 문제가 같은지 확인하고, 참여 가능 여부와 보상 조건은 해당 앱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10:56
카카오뱅크 OX 퀴즈 정답 10월 6일

6일 카카오뱅크 OX 퀴즈는 착붙 신한카드의 생활영역 할인율을 묻는 문제다. ■ 카카오뱅크 OX 퀴즈 문제는 ‘카카오뱅크 착붙 신한카드로 다이소, 올리브영 5% 할인이 제공된다’이다. 정답은 ‘X(아니다)’다. 해당 카드의 공식 안내에 기재된 다이소와 올리브영 할인율은 10%다. 할인 적용에는 전월 이용금액과 월 할인 한도 등의 조건이 따른다. 문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참여 전 앱에 표시된 문제를 확인하고, 참여 가능 여부와 보상 조건은 앱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10:51
토스 행운퀴즈 정답 10월 6일

6일 토스 행운퀴즈는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의 가을맞이 브랜드세일 종료일을 묻는다. ■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퀴즈 문제는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가을맞이 브랜드세일은 10월 □□일에 종료돼요’의 두 자리 빈칸을 채우는 내용이다. 정답은 ‘12’다. 문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참여 전 앱에 표시된 문제가 같은지 확인하고, 참여 가능 여부와 보상 조건은 해당 앱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김세연 기자
- 2026-10-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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