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펠릿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발생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EU 차원의 환경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규제 시행을 통해 단일시장 내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플라스틱 펠릿은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기초 원료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으로 유출된 펠릿은 자연 분해에 저항하며 토양과 하천, 해양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로 인해 생태계 훼손은 물론 인체 건강에도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새 규정은 연간 5톤 이상의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하는 EU 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조업체와 재활용업체, 가공업체, 보관업체뿐 아니라 펠릿을 운송하는 육상 운송업체와 해상 운송에 관여하는 주체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펠릿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회수·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규모와 운영 특성에 맞는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를 현장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운송업체는 별도의 위험 관리 계획 수립 의무는 없지만, 규정에 명시된 예방·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연간 1500톤 이상의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적합성 인증서 또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 사업자에는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준수 요건이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6년 12월 17일까지 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손실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조화 표준 마련을 유럽 표준화 기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 오염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과 청정 공정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에서 국제적 기준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