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영 기자] 미국 뉴욕주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대형 석유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후법을 시행한다.

최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화석 연료 오염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간 30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기후 변화 슈퍼펀드법에 최종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1980년의 슈퍼펀드법을 모델로 기업이 석유 및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성 폐기물 청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법안은 화석 연료 생산의 기후영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화석 연료가 세계 온실 가스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며 극심한 기상 현상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뉴욕주는 향후 25년간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총 7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부과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억 톤을 넘는 기업들”이라고 전했다.

기후 변화 슈퍼펀드법은 탄소배출량 증가에 책임이 있는 화석 연료 생산자로부터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5년 동안 750억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벌금을 통해 뉴욕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이고 도로, 교통, 건물, 수도 및 하수 시스템 등 인프라를 기후 변화에 적응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금된 기금의 최소 35%는 저소득 가구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공중 보건 및 오염 영향으로 인한 부담을 지고 있는 불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된다. 

기후 변화 슈퍼펀드법을 공동 발의한 리즈 크루거(Liz Krueger) 상원의원은 “뉴욕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첫발을 내딛었다. 1970년대부터 화석연료 채굴과 연소가 기후 변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요 석유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며 2021년 1월 이후 1조 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 앞으로는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버몬트 주 역시 기후 변화 슈퍼펀드법안에 승인했다. 이를 통해 주는 2026년 1월까지 공공 보건, 생물종 다양성, 그리고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준 것을 포함해 1995년에서 2024년 사이에 방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총비용을 평가하고 화석 연료 회사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미국 내 뉴욕주와 버몬트 주가 기후 변화 슈퍼펀드법에 승인하면서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들도 이르면 올해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