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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 지출... “위법·부실 회계 집행” 지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 "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6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스토킹 가해자에 절차 위반 특혜성 명예퇴직금 지급 및 1억원 이상 과다 산정 지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2021년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규정 위반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기간 '규정 위반' 및 '눈속임 자료 제출' 의혹 해당 명예퇴직자 A씨의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5월 28일은 당시 규정상 신청 기간이 아니었다. 당시 규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만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해당 기간이 아닌 5월에 신청을 받았다. 서울연구원은 A씨에게 퇴직금 지급한 이후 2021년 11월 26일에서야 신청기간을 5월과 11월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해당 퇴직금 지급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퇴직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제출한 것은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감추려는 눈속임 자료 제출"이라고 비판했다. 법규 위반으로 1.16억 원 과다 산정... 31년 근속자보다 많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6
이민옥 서울시의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공급자 중심 운영 개선해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6
김길영 서울시의원,“서울 발전 기여 외국인,‘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예우와 지원... 자부심 높이겠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6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신규 명예시민들을 격려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명예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45만 명의 외국인 이웃 가운데에서도 명예시민으로 이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 보여주신 애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작은 손길 하나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서울이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명예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예시민과 가족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층 더 자부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길영 시의원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6
동대문구,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확정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내부 심의를 통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121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801원(약 17.4%)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며,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물가와 주거비 등 실질 생계비 요소를 반영해 마련됐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533,289원이다. 구는 이번 결정이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과 사회적 변화를 살피며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6
동대문구, 공공와이파이 주민 만족도 현장 조사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배봉산과 중랑천 일대에서 실시한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2일과 24일, 총 2일간 진행됐으며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4일에는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티커 설문에는 총 179명이 참여해 89.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별도 설문지 조사에는 109명이 참여해 긍정 응답 77%, 평균 만족도 4.2점(5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두 지역 모두 ‘추가 설치’ 요구가 가장 많았고, 중랑천에서는 일부 구간의 신호 약화로 인한 음영지역 개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반면 “불편 없이 잘 사용 중”, “공공와이파이 너무 좋아요” 등 긍정 의견도 다수 확인되며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주민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와이파이 추가 설치 확대, 음영지역 해소, 정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6
은평구, (사)희망라이트와 업무협약 체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은평구는 지난 25일 사단법인 희망라이트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지역 상생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식에 앞서 (사)희망라이트는 지난 10월 말 관내 저소득 청소년 2가구에 약 6백만 원 상당의 ‘공부방 조성 지원’을 제공하며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지원 사업은 해당 가정에 도배 및 장판 교체와 책상과 의자 등 학생용 가구를 제공해 청소년의 학습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이번 협약은 학습환경의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석홍 (사)희망라이트 회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은평구와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협약 이전부터 (사)희망라이트가 취약계층 가구에 공부방 조성을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5
[행정사무감사 지적]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 '신촌 기차역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 폐쇄, 행정대응 미흡 지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폐쇄, 공사 지연에 대한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이 일대도 공사를 진행며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을 지난 9월부터 폐쇄했고 이후 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복합청사 전기실 등 구조물이 문화재 보호구역(신촌 기차역)에 중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됐고 그로 인해 공사 시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계 변경과 착공 일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9월에 선제적으로 폐쇄, 결과적으로 신촌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이 생겼고, 이에 대한 주민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설계 변경과 착공 지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 과정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차장은 이미 9월에 폐쇄됐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나 다른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행정 미흡이라 본다.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5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북구장애인체육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곽인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장애인체육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곽인혜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최인준·허광행 의원 등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구청 생활체육과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장애인 체육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종목별 구청장배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지원 방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 반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장애인체육회 간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를 마친 곽인혜 위원장은 “오늘의 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4
강북구의회 재정혁신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 (대표의원 최미경)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는 최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명희 의장, 이상수 의원, 박철우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강북구 재정 규모와 지방재정자립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전략,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함께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해당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미경 대표의원은 “지방재정은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여전히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보고서가 강북구의 재정 운영 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의회에서도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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