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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 “공유킥보드, 시민 안전 넘어 공정한 사업구조 점검 필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가맹사업 호피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유킥보드는 이미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강력한 규제와 제도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형식상 ‘파트너’나 ‘협력사’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운영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가 현재 운행질서와 안전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 “사업 구조의 적정성과 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실은 가맹형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7:32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시민 생명은‘디자인보다 빠른 행정’이 지킨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생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봉 의원은 “지난해 시청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올해 마포구·도봉구 등에서 유사한 인도 돌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직후 서울시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이유로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급경사 도로 구간(10개 자치구)에 43억 원의 시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집행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는 돌연 ‘통일된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고, 5개월 이상 공모·심사·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방호울타리는 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7:32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총량제 실효성 확보 위해 법제화 및 지원 확대 필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신고 등급제'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상업용 건물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그러나 현재 등급제 참여율이 전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강제력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도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온실가스 관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서울시가 기후환경부와 협력해 에너지 등급제와 총량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7:32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시의원, 저탄소 사무실 실효성 부족·공해차량 제도 혼란 지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실효성 부족과 공해차량 운행제도의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이 2024년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절감률은 22.3%에 불과하다며, “원인 분석 없이 목표만 재설정한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업무 특성이나 민원 처리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해 실제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단기간 내 50% 감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한다”며 “자치구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종이 절감 목표를 상향 추진하고, 전자결재율(99% 이상)을 유지하면서 부서별 종이 구매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구와 산하기관 참여가 미흡하고 예산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7:32
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재건축 단지 학교 용지 확보 과제 해결에 앞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 전임 시장 시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7:32
서울 동대문구, ‘2025 안전심포지엄’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부서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점검했다. 먼저 재난사고 신고 접수부터 복구·사후점검에 이르는 재난대응 절차 전 과정을 공통 매뉴얼 형태로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했다. 이어 노후 건축물 붕괴, 전통시장 화재, 한파로 인한 아파트 정전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상 재난상황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단계별로 각 부서가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과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구는 재난 초기부터 복구까지의 대응 과정 전반을 실제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하며, 대응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과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난 발생 후 초기대응 역량과 재난 컨트롤 타워와 공조가 정해진 부서 협력체계, 그리고 준비된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5:13
서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청년밥心’ 배식 봉사로 청년 응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4일 연화사에서 진행된 '청년밥心' 프로젝트에 이필형 구청장이 배식자로 참여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경희대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한 연화사에는 이날 사전 예약자 60명을 훌쩍 넘은 80여 명의 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학생들이 공양간을 찾았다. 이날 이 구청장은 대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학업과 미래 준비에 힘내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고, 학생들은 “구청장이 직접 음식을 담아주셔서 놀랍고 감사하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의 소중한 사찰과 함께 청년들을 응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밥心'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연화사가 주관하는 무료 사찰식 점심 나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건강 증진, 정서적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6월 시범 운영 당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종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5:13
서울 서대문구, 도심 힐링 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대문구가 글로벌 힐링 명소인 카페폭포 옆으로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관식을 연다. 여기에는 2022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첫 프로젝트’를 통해 홍제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식전 행사’로 풍물 및 심포니송 실내악 공연이, 2시 30분부터 3시까지 ‘본행사’로 홍보영상 상영, 구청장 환영사, 시장 축사, 감사패 전달, 테이프 자르기, 시설 돌아보기 등이 이어진다. 3시부터 4시까지는 가수 박현빈, 박구윤, 서대문 노래자랑 수상자들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서울시의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선도사업 선정 이후 서대문구는 홍제폭포 일대 명소화를 위해 카페폭포, 아름인도서관, 홍제폭포광장 등을 잇달아 조성했다. 특히 2023년 4월 개장한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이 지난달 말 기준 3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내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도심 속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글로벌 관광 허브공간으로 올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3:51
서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3:51
서울 서울시, 서울시민 쏘울자랑회 개최…정지선 셰프, 60대 시민박사 등 5인 5색 '미래 향한 도약' 강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 방송인 피터 빈트 등 유명 연사부터 60대에 ‘명예시민박사 1호’가 된 시민, 번아웃을 딛고 공모전 무대에 선 청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일궈낸 특별한 도약(JUMP) 이야기가 서울시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 시민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는 릴레이 강연 '서울시민 쏘울자랑회'의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회차를 11월 11일 19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민 쏘울자랑회’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운 릴레이 강연이다. 시민의 진솔한 경험 공유를 통해 다른 시민들이 도전할 용기를 얻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미래를 향해 점프, 도약해 SOUL”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연사 5인의 진솔한 경험을 통해 누구나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전하고, ‘기회의 도시 서울’의 가치를 전파한다. 이날 무대에는 정지선 셰프, 방송인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3:51
서울 서울시, 장애 동행 치과 60개소 스마트서울맵 표출 '찾아 헤매지 마세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이제 장애인의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일일이 전화하거나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위치와 진료 정보를 이달부터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에 표출, 가까운 치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뇌병변,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같은 예방진료부터 충치·치주치료, 발치 등 기본 진료까지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 기관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 조사 및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정 기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장애 동행 치과’ 41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2차 모집을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에 총 60개소로 확대했다.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지도 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3:51
서울 서울시, 선유도공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협력전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협력전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을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선유도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수장이었던 선유도공원은 서울의 대표 재생 생태공원이자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산업의 흔적과 생명의 회복이 공존하는 장소적 특성을 지닌다. 이번 협력전은 이러한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공존의 의미를 탐색한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중 ‘자연’을 주제로 한 회화, 조각, 영상 등 40여점을 선별하여 구성했다. 이번 전시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 소장품 40여점을 무상 대여하고 작품운송, 설치 등을 지원했다. 선별된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하고 인식할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선유도이야기관’은 과거 정수장의 침전지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산업시설의 흔적과 자연의 재생이 공존하는 선유도공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3:51
서울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서소문빌딩 재개발'…녹지‧문화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탄생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2030년, 서소문로에 서울광장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고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앞으로 이 일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힐튼 부지 등 재개발 사업과 함께 대규모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 새로운 도심 비즈니스 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갖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 3개 지구 재개발(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 서소문 11·12지구, 서소문 10지구)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삼성생명 대표이사 등 사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가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이다. 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3:51
서울 서울시, 하수관로 '이음부·접합부' 개선 착수…지반침하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3:51
서울 서울시교육청, 『대온실 수리보고서』 김금희 작가와 함께 하는 제 7회 정감산책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6일, 정독도서관 내 노벨문학라운지에서 '2025년 제7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온실 수리보고서』의 저자 김금희 작가를 초청해, 문학 속 공간이 품은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과 공감의 메시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정독도서관과 창경궁 대온실은 오랜 시간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금희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자신의 작품 『대온실 수리보고서』에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간이 지닌 기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정근식 교육감과의 대화에서는 문학이 교육과 사회에 전하는 의미, 그리고 회복과 공감의 가치를 주제로 교육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접점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며, 참석자들은 사전 제출 질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작가와 교육감에게 직접 묻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감산책’은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시민소통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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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11월 07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