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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 중소기업 K-상표 보호 공백 지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가 2008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원활한 언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인지도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1%, 실제 이용률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및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해당 제도 인지도는 39% 수준에 그쳤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 언어 매칭 불균형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순서로 많지만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영어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중국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곳에 불과한 것도 드러났다. 허 의원은 “운영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결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시가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중구 어르신 돌봄 강화 위한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 시급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어르신들을 위한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과 중저가 실버타운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 입소 원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중구가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인 돌봄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시립실버케어센터나 중저가 실버타운 같은 공공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중구에 시립실버케어센터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중저가 실버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공공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보행 경계석·터널 경광등 등 시민 안전시설 실효성 검증 필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 경계석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터널 내 안전경광등의 시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의 실효성 있는 검증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보행 경계석이 여전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규 보차도 경계석에 거칠기 강화를 적용하고 있다지만, 실제 25개 자치구에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신규로 설치되는 경계석에는 마감 거칠기를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미끄러운 경계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면 개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터널 안전경광등’ 관련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연기나 어두운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난안전실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증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도로 열선 유지관리비 지원,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도로 열선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로 열선 시공 방식과 계약 절차가 제각각인데다, 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상 근거와 집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로 열선 설치는 확대되고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자치구가 전기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를 고려해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열선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열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설치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로 결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잠수교 전면 보행화 설계변경 현장 점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5일,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의 설계 변경 사항과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잠수교는 지난해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 조성을 목표로 자동차 중심의 잠수교를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다리로 전환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당선작의 구조, 수리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토목학회, 구조기술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된 곳이다. 이날 위원회는 차도 일부 구간 축소 및 보행 공간 확대 계획, 자전거 전용 동선 및 보행자 분리 여부, 야간 시인성 및 안전난간 배치, 침수 시 통제·대피 동선, 장애인·노약자 이동 편의시설 등 설계 변경 내용을 보고 받고, 잠수교 차도 및 보행로 현장에서 변경된 설계안이 실제 현장 여건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잠수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보행 명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침수·미끄럼·야간 시야 확보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도 존재한다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광진청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청년 금융취약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 채무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형 청년 등은 제도권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절반 가까운 청년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84%가 빚을 돌려막은 경험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부위원장, 신복자, 강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 백업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지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행정의 시스템 안정성과 정책 지표의 정교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법무행정서비스 장애 등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해와 혼란이 크게 완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상훈 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백업을 위한 예산 3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용일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률이 9월 현재 12.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시책연구용역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산 절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 항목에서 업무추진비를 없앴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약자동행지수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마포로5구역 9-1지구는 2022년도 3월 3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거쳐 같은 해 7월 27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받아 2024년 1월 12일에 착공했다. 공공기여시설로 지상 2~3층에 계획된 사회복지시설을 도심기능 강화, 입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지원시설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입지특성에 맞는 공공기여시설 도입을 통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마포로5구역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준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2025년 11월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효제동 292-2번지 일대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종로, 대학로, 김상옥로, 율곡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서울도심 동측 동대문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목표 실현과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부문, 2016년) 수립 당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 17개소(약 110만㎡)가 해제됐으나, 신규 지정은 서울시 전체에 4개소(약 12만㎡)가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도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3년) 수립 시 기존 해제지역 중 동대문일대 약 108만㎡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하고, 일부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중으로, 지난 9월 주교동과 광희동 일대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 염창역 일대 주거·창업·교육이 어우러진 복합거점으로 재탄생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와 시장 상권이 혼재된 양천구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안)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5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급행) 염창역과 인접해 여의도·영등포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배후 주거지이며, 목2동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과 유동인구가 활발한 지역이다. 반면, 이면부에는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해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주거공급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주거·일자리·교육이 융합된 생활권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대상지에는 용적률 317%,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14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창업·교육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광진·영등포 지역에 분산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를 통합·이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해 지역 연령구조에 맞는 세대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환경 개선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 서울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여행법 '오래가게 위크 2025'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일상 속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선정한 서북권 ‘오래가게’를 중심으로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오래가게 위크 2025’를 개최한다. ‘오래가게’는 ‘오래된, 그리고 더 오래가길 바라는 가게’라는 의미로, 서울시는 서울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고자 지난 ’17년부터 생활문화·전통공예·음식 분야에서 가게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미식 관광 수요에 발맞춰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을 중심으로 15개 가게를 신규 선정해 현재까지 오래가게는 총 140개소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여행법’을 주제로, 도심 속 평범한 일상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여행하듯 즐길 수 있도록 ‘오래가게’와 관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먼저 7일에는 ‘카카오톡 예약하기’ 채널을 통해 ‘오래가게 위크 2025’ 전체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시는 카카오·롯데칠성음료와 협력해 누구나 손쉽게 서울 곳곳의 ‘오래가게’를 탐방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맵 테마지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럽 22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제11회 유럽영화제'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은 주한유럽연합국가문화원협의회(EUNIC Korea) 및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협력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11회 유럽영화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인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주한유럽연합국가문화원협의회는 2015년부터 매년 ‘유니크영화제(EUNIC Film Festival)’를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영화를 매개로 유럽 각국의 문화와 사회를 소개해온 이 영화제는, 10여 년간 서울과 유럽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참여국이 역대 최대인 22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영화제 명칭도 처음으로 ‘유럽영화제(European Film Festival)’로 새롭게 개편되어 보다 폭넓은 유럽의 시선과 이야기를 서울 시민에게 전한다. 이번 영화제는 ‘위태로운 시대, 그리고 우리 이야기(Stories for Challenging Times)’를 주제로 유럽의 다양한 이야기를 조명한다. 전쟁과 정치‧사회적 불안, 인권과 노동, 난민과 젠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 오늘의 유럽이 직면한 현실을 폭넓게 다룬다. 각국의 영화들은 위기 속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2
서울 서울시,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잇는 문화 랜드마크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안 선정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6,000㎡ 규모의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해당 시설은 당선자와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에서는 서울의 수변 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여의도공원 및 한강과의 연계성,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설계공모 지침에서부터 공연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계획하도록 하고, 개방형 옥상 전망대를 통해 한강과 서울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문화·휴게공간으로서 기능할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1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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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11월 07일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