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징역 5년 구형’ 구제역, 재범방지·사회복귀 계획서 법원 제출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이근 전 대위 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제출이 양형 판단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실제 감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수원지방법원에 공개된 사건기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 22일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에는 결심 공판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최후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계획서 제출은 오는 11월 24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세 차례 공판에 출석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고소인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구제역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결국 사업을 접었고,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박민수 기자
• 2025-10-31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