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이근 전 대위 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제출이 양형 판단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실제 감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수원지방법원에 공개된 사건기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 22일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에는 결심 공판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최후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계획서 제출은 오는 11월 24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세 차례 공판에 출석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고소인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구제역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결국 사업을 접었고,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또 “재범방지 계획이라면 출소 후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일 텐데,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징역 5년의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제역은 별건으로 진행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공갈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지난 9월 2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공소금액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구제역은 별건 재판에서는 반성문을, 이번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계획서를 각각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셈이다.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또한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재범방지나 사회복귀 계획서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며 “다만 형량 감경 여부는 진정성과 실질적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온라인상에서 사실 확인 없이 확산되는 비방성 콘텐츠는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창작자 스스로 법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제역의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계획서의 진정성을 종합 검토해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