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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기후소송 확산…정부 기후책임 강화하는 ‘글로벌 책무 체계’로 자리 잡아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급증하며 각국 정부의 기후행동을 법적 기준으로 규정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후소송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 인식과 규제기관의 위험 평가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점은 2015년 네덜란드 우르헨다 재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다. 동일 연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 개인과 시민사회는 각국 법원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이어 왔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약 3000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제사법재판소가 발표한 국가 기후책임 관련 판단도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결정은 국가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제법상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한 최고 수준의 감축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구진은 이 결정이 다수의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소송네트워크 공동국장 사라 미드는 “10년 전에는 도덕적 요청에
- 김민영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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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미국 불참 속 개막 앞둔 COP30…브라질 벨렘서 기후위기 ‘행동의 전환’ 시험대에 오른다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파라주 벨렘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자 교토의정서 발효 2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을 마련할 국제사회의 주요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30은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에서 열리는 첫 기후총회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동시에 크다. 세계 최대 탄소흡수원인 아마존을 보유한 브라질이 개최국으로 나선 만큼, 열대우림 보전과 화석연료 시대 전환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특히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검토와 기후금융 확대 논의에 집중될 예정이다. 회의 의제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기후금융의 확대’다.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상황으로, 이전 회의에서 약속된 3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COP30에서는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 확충을 목표로 하는 ‘바쿠-벨렘 로드맵’이 논의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출
- 김민영 기자
- 2025-1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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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12월 23일 17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