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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뉴질랜드, 소·양에 트림세 부과한다…'메탄은 온실가스 주범'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소와 양에 ‘트림세’(burp tax)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8일(현지 시각) BBC, 뉴질랜드 헤럴드 등 외신은 뉴질랜드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소·양 등 가축이 트림으로 배출하는 메탄가스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정부와 농업부문 대표들이 공동으로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2025년부터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메탄 1㎏에 0.11뉴질랜드달러(약 90원),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는 1㎏당 0.4뉴질랜드달러(약 324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농업 배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개발 노력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안에 따르면 사료첨가제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장 내 산림을 조성하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했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500만 명인 데 비해 사육 양의 수는 2600만 마리, 소는 1000만 마리에 이를 정도로 소 양 등 가축 수가 인구 수보다 더 많은 농업국가다. 이에 해마다 소들이 120만 톤, 양이 20만 8000톤의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며 이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다.

 

제임스 쇼(James Shaw) 뉴질랜드 기후변화 장관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농업을 위한 효과적인 배출가스 가격 책정 시스템이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되새김질하는 소나 양은 다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하지만 그동안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로 가축 사육 등 농업 부문 온실가스가 뉴질랜드의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1980년대 농업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뉴질랜드 농가에 가장 큰 변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메탄 배출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021년 메탄 배출량은 17ppm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162% 증가했으며 1983년 측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릭 스핀래드(Rick Spinrad) NOAA 박사는 성명에서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온실 가스 오염을 해결하는 데 긴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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