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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기후 위기 악화에 관련 소송 5년 새 2배 늘어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전 세계가 극심한 더위, 가뭄, 산불, 홍수 등 기상 이변을 겪으면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컬럼비아대학교 사빈기후변화법센터(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년간 기후 관련 법적 분쟁 건수가 218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이전 소송 건수는 884건이었지만 이후로 소송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5년 사이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새로운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기후 중심 소송이 꾸준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영향이 부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법적 전략의 다양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목적은 정부에 화석 연료 개발 중단을 요청하는 것부터 기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했다.

 

 

또한 약 70% 가량의 법적 분쟁이 미국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기후변화 소송이 잦아졌다. 전체 소송 건수 중 17%가 개발도상국에서 제기됐다. 특히 소송은 여성, 원주민을 포함해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공공 정책 결정에서 소외됐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앤드류 레인(Andrew Raine) UNEP 국제환경법 책임자는 “세계적으로 재난 빈도가 증가하자 사람들이 점점 더 법원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기후소송은 기후위기를 둘러싼 행동과 책임을 높이는 데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트렌드가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트렌드는 기업의 그린워싱을 고발하고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변했다. 예컨대 올해 4월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Fly Responsibly(책임감 있는 비행)’이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실제 항공사의 비행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것처럼 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KLM은 캠페인을 중단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백래시도 나타났다. 마리아 안토니아 티그레(Maria Antonia Tigre) 콜롬비아 사빈 센터(Sabin Center)의 기후 소송 선임 연구원은 “기업이 화석 연료 자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기후 운동가들의 과격한 행동을 표적으로 삼는 형사 및 민사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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