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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비건잇슈] 이탈리아, 배양육 생산 및 판매 금지 법안 철회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이탈리아가 자국의 전통 식문화 보호를 위해 배양육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중단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 등 외신은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초 발의한 재배 식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 법안을 EU 조사 과정 중에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Francesco Lollobrigida) 농업부 장관이 낸 해당 법안은 자국의 식문화 보호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재배 고기를 포함한 실험실에서 재배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6만 유로(약 8천 500만원)의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한다.

 

당시 법안이 발표되자 야당 정치인들, 환경 운동가들의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동물의 세포를 합성해 만든 대체 육류인 배양육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싱가포르는 배양육 제품에 대한 시판 승인을 하며 재배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상원은 지난 7월 법안을 승인했고, 상원의원 중 60%가 인간의 건강과 국가 유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배 육류의 제조 및 판매 금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내의 절차인 기술 규제 정보 시스템 통지(TRIS)가 단계가 필요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달 초 이탈리아 정부가 해당 절차에서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 철회 소식에 동물단체와 과학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법안을 철회한 것은 유럽연합의 거부 가능성을 피하고자 한발 물러난 것일 뿐 여전히 배양육을 반대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비영리 동물단체인 ‘동물이 되기(Essere Animali)’는 “이탈리아 정부의 이데올로기적이고 반과학적 접근 방식이 극복하기 어려운 벽을 찾아 대대적인 전환을 강요당하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일은 확실히 중요한 결과지만 아직 완벽한 승리는 아니라서 방심해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

 

유럽 ​​세포 농업 협회(industry association Cellular Agriculture Europe) 회장인 로버트 E 존스(Robert E Jones)도 “이탈리아가 기술 규제 정보 시스템 통지를 철회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보완적인 단백질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브스는 이탈리아 정부가 법안 철회 요청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논의와 본문이 겪을 수 있는 수정 사항에 비춰 법안이 다루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롤로브리지다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유사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EU에 통보하는 것을 미뤘던 적이 있으며 11월에는 다시 법안 통과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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