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위기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유엔 주도로 184개국이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첫 국제 협약을 마련하려는 시도였지만, 이해관계의 충돌과 합의제 방식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협상은 11일 동안 진행됐으며, 두 차례 초안이 제시됐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량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약 100여 개국이 감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과 석유화학 생산국들이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생산량 규제보다는 재활용 확대, 제품 설계 개선 등 폐기물 관리 중심의 접근을 선호했다. 결국 최종 초안은 생산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표현에 그쳤다.

이번 협상의 결렬은 국제적 환경 협력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억 톤 이상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그 절반이 일회용 제품으로, 상당 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지나 해양으로 유입된다. 그 결과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체에까지 축적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과학계와 환경단체는 이러한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에 뿌리를 둔 국가들의 반발로 생산 감축 논의는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이번 제네바 협상도 같은 맥락에서 벽에 부딪힌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협상 방식이다. 유엔이 주재하는 이번 협상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소수의 반대가 전체 진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일부 국가는 투표제 도입 등 의사결정 방식의 개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협상은 결렬로 끝났지만, 참여국들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 일정이나 로드맵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실망감을 표하며, 강력한 규제가 빠진 협약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오히려 충분한 합의 없이 불완전한 협약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더 정교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폐기물 관리 인프라 부족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네바 협상 실패는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문제를 얼마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플라스틱 오염은 특정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위기라는 점에서,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전환과 더불어 국제적 합의 메커니즘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번 협상 무산은 그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