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동물복지를 산업 정책과 얽힌 구조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부 조직 개편 의제로 번지고 있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제주녹색당 등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독립적인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촉구 범시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여해 독립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참여 규모는 보도 기준에 따라 65개 또는 66개 단체, 281명 개인으로 소개됐다.

이들은 동물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 나뉘어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현장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려동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면서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오락동물, 농장동물 등 다양한 영역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범시민연대가 요구한 전담기구는 자문기구 성격이 아니라 행정 권한을 갖춘 통합 조직이다. 국가 차원의 최소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행을 평가·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대통령실 측에 시민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거론된 사례로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유예가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11월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0.05㎡에서 0.075㎡로 늘리는 조치의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미룬다고 안내한 바 있다. 범시민연대는 이런 유예가 반복되는 배경에 산업적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고 보고, 축산 정책과 동물복지를 한 부처가 함께 맡는 구조 자체가 이해 충돌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에서도 조직 강화 논의는 진행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기능이 농식품 분야 행정 경험과 맞닿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농식품부 중심 체계의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12월 입법예고한 농림축산식품부 직제 개정안에는 동물 보호·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정책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고, 2025년 12월 30일 개정 사항으로도 관련 조직 명칭이 확인된다.

다만 범시민연대는 전담국 신설만으로는 이해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산업 정책과 분리된 독립 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담기구 논의는 동물복지를 어느 부처의 업무로 둘지에 앞서, 산업 정책과 분리된 공적 책임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범시민연대는 정부가 동물복지 집행 체계를 독립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