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방침 발표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보 기반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를 상시 운영하고, 선거와 재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약매체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교육을 강화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심의 및 결정을 진행하는 신속 심의 트랙을 적용한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가 확인되면 외부로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알리는 조기경보기능을 강화하고, 포털에도 정보를 공유해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 예방을 위한 상시 캠페인도 단독 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개할 예정이다. 제재 역시 강화된다. 기존의 권고, 주의, 경고 조치 외에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 및 삭제 요청이 포함되며, 위반 시 점수 가중이 적용된다. 특히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공개경고, 자격정지, 퇴출 등

• 박민수 기자
• 2025-12-09 12:00